- 3월 취업자수 전년비 18.4만명 증가
- 2005년 2월 8만명 이래 최저치 기록
- 새 정부 목표 35만명에 절반 수준 불과, 일자리 창출 비상등
- 실업률 3.4%...전년비 0.1%포인트 하락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새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3월 취업자수 증가가 정책목표인 35만명의 절반에 그치면서 '복지=일자리 창출'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자수 증가는 8개월째 30만명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9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새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끝자리인 지난 1월초 발표한 33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3월들어 의욕적으로 35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에 턱없이 모자라는 등 의욕과 현실간 격차만 커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가 35만명을 상회한 것은 2006년 1월 39만 3000명을 기록한 이래로 26개월중 전무한 상황인데도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올해 6% 성장" 의욕을 내세우다가 전날 첫 공식 브리핑에서 "올해 6% 성장이 어렵다"고 실토함에 따라 성장률 하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목표도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조업의 근간이 반도체 등 IT업종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대기업 수출증가→경제성장→일자리창출→소득증가→소비증가'의 과거 등식이 맞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물가 급등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세계잉여금 사용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서민용 지원대책용 재정활용을 강조하는 등 성장정책과 고용정책간 목표가 부합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고 국내로 보자면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에 합당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과 고용정책의 목표점을 재점검하고 서민 지원용 복지 외에 새정부가 표명하는 '복지=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도깊은 자기 점검과 함께 정책맥락을 올곧이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는데 반해 실업자와 실업률은 되레 하락하는 등 고용 사정 악화 속에서 임시 '비정규직' 증가 현상도 보이는 만큼 고용의 질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 3월 취업자증가 37개월 최저, 고용악화 심각,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공염불'?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33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다 5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돼 고용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6월 다시 호조세를 보이면서 7월까지 30만명을 상회했고 이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째 3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2354만명으로 전월대비 2만 3000명 줄어들었다.
산업별 전년동월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만1000명, 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9000명, 0.8%)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5만8000명, -3.6%), 제조업(-2만명, -0.5%), 도소매․음식숙박업(-4만4000명, -0.8%), 건설업(-3만5000명, -1.9%)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따지면 비임금근로자는 73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1%)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599만 3000명으로 26만 2000명(1.7%)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46만6000명, 5.5%)가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16만5000명, -3.2%), 일용근로자(-3만9000명, -1.8%)는 감소했다.
◆ 일자리 창출 부진 속 실업율은 하락, 임시 '비정규직' 양산?
3월 실업자는 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3.6%) 감소했다. 계절조정 실업자는 74만 9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비 0.1%포인트 상승했다.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6000명(1.8%)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같은 기간 3만명(-3.6%) 감소했다.
통계청 김진규 사회통계국장은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경우 우선적으로 단기 근로계약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아 임시직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상용 근로자로 넘어가는 모습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율이 낮고 비경제인구가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사정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2005년 2월 8만명 이래 최저치 기록
- 새 정부 목표 35만명에 절반 수준 불과, 일자리 창출 비상등
- 실업률 3.4%...전년비 0.1%포인트 하락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새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3월 취업자수 증가가 정책목표인 35만명의 절반에 그치면서 '복지=일자리 창출'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자수 증가는 8개월째 30만명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9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고용사정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새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끝자리인 지난 1월초 발표한 33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3월들어 의욕적으로 35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에 턱없이 모자라는 등 의욕과 현실간 격차만 커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가 35만명을 상회한 것은 2006년 1월 39만 3000명을 기록한 이래로 26개월중 전무한 상황인데도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올해 6% 성장" 의욕을 내세우다가 전날 첫 공식 브리핑에서 "올해 6% 성장이 어렵다"고 실토함에 따라 성장률 하향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목표도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제조업의 근간이 반도체 등 IT업종과 중화학공업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대기업 수출증가→경제성장→일자리창출→소득증가→소비증가'의 과거 등식이 맞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물가 급등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세계잉여금 사용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서민용 지원대책용 재정활용을 강조하는 등 성장정책과 고용정책간 목표가 부합하지 않는 모습도 목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고 국내로 보자면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이에 합당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과 고용정책의 목표점을 재점검하고 서민 지원용 복지 외에 새정부가 표명하는 '복지=일자리 창출'에 대해 심도깊은 자기 점검과 함께 정책맥락을 올곧이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는데 반해 실업자와 실업률은 되레 하락하는 등 고용 사정 악화 속에서 임시 '비정규직' 증가 현상도 보이는 만큼 고용의 질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 3월 취업자증가 37개월 최저, 고용악화 심각,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공염불'?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33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다 5월에는 감소세로 반전돼 고용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지만 6월 다시 호조세를 보이면서 7월까지 30만명을 상회했고 이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째 30만명을 하회하고 있다.
계절조정 취업자는 2354만명으로 전월대비 2만 3000명 줄어들었다.
산업별 전년동월비 증감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만1000명, 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9000명, 0.8%) 등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5만8000명, -3.6%), 제조업(-2만명, -0.5%), 도소매․음식숙박업(-4만4000명, -0.8%), 건설업(-3만5000명, -1.9%)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따지면 비임금근로자는 731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9000명(-1.1%)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1599만 3000명으로 26만 2000명(1.7%)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46만6000명, 5.5%)가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16만5000명, -3.2%), 일용근로자(-3만9000명, -1.8%)는 감소했다.
◆ 일자리 창출 부진 속 실업율은 하락, 임시 '비정규직' 양산?
3월 실업자는 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3.6%) 감소했다. 계절조정 실업자는 74만 9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 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7.6%로 전년동월비 0.1%포인트 상승했다.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6000명(1.8%)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는 같은 기간 3만명(-3.6%) 감소했다.
통계청 김진규 사회통계국장은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경우 우선적으로 단기 근로계약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아 임시직 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상용 근로자로 넘어가는 모습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율이 낮고 비경제인구가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고용사정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