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올해 6% 성장이 어렵겠지만,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경편성과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진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15일 강만수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 1%포인트 정도 하향 수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연초에 세웠던 올해 6% 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1/4분기는 그래도 기저효과로 인해 5% 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2/4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더욱 낮아져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투입 등을 통해 마이너스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 둔화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되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추경 편성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현재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 있는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따라서 추경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고 이번 주 당정청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존의 법인세 인하 조속 추진 등 세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다.

그는 “재정 투입 이외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 등이 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며 “이러한 대책 추진은 빠르면 5월이면 될 수 있고 6월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감세 등 대책을 조기에 시행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메가뱅크에 관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있으며, 한전 민영화는 지식경제부와 조정이 돼야 하고 금융기관 민영화는 금융위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나는) 메가뱅크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원래 당선인 시절 보고할 때는 표현이 메가뱅크가 아니고 '챔피온뱅크' 였다.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꼭 산업은행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어떤 은행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 3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은행이 없다고 보고 있고 현재와 같은 방식은 발전에 한계가 있어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말했고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시일내에 챔피온 은행을 만들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적절히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경상수지 적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환율 상승 영향으로 서비스 수지가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경상수지고 국내로 보자면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강만수 장관은 최근의 자신의 발언이 언론의 확대 해석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과 관련, “앞으로는 프레스(press)프랜들리와 함께 팩트(fact)프랜들리에 근거해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