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정경제부에만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두 곳에 모두 부여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열석 발언권이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부여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거의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석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통위 안건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때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열석 발언권이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도 부여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거의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석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통위 안건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때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