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치권의 오는 4월 총선을 의식,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오후 금융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카쉬랑스 4단계 시행을 철회하기로 논의했고 정부도 이같은 방침을 수용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놓고 보험업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에 한나라당은 3년 연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합민주당은 더 나아가 방카 철회를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기존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치권의 철회 요구를 막판에 수용함으로써 이같은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 직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입장을 발표,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아울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은행권은 "새 정부의 금유규제 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전 근대적인 결정에 대해 새 정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