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정책포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통해 “선진국들의 경우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성장 지향의 중산층 컨센서스가 형성된 반면 빈곤 확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KDI는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등 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인력양성, 여성인력 등 경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염두에 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사회통합을 ‘국민이 집단적으로 협조하는 성향을 나타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이라고 인용해 정의했다.

대표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최경수 KDI 수석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저소득층의 소득정체는 전반적으로 노동 수요 측면에서 기인했다”며 “즉 저소득층 가구주 노동소득의 하락요인을 분석한다면 임금하락보다는 근로시간 감소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일자리 축소가 소득향상 부진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 연구원은 다방면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일갈하며 ▲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 저소득층의 주 종사업종인 내수부문 확대 ▲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안정성 ▲ 사회보험 기여금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사회보험 확대 ▲ 정부의 직접적 고용창출사업 효율화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정책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직접관련된 여성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