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김지형기자] 미국 부시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세금환급을 통한 경기부양책 도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이 발표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는 이후 곧바로 약세로 전환했다. 부양책은 좋지만 이미 경기침체 도래와 대규모 손실을 막기에는 너무 적거나 늦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여전했다.
한편 이번 부양책 실시 방법과 관련해서서 부시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인 효과를 낼수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 국민들 지갑에 즉각적(quick)으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며, 기업의 투자도 빠른 시일 내에 촉진될 것"이라며, " 이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난 부시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될 것이며, 이번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책으로 투입되는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 "1500억 달러로 될까".. 반응 시큰둥
일부 전문가들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이것이 미국 소비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하던 규모에 비하자면 상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 부시 발표 후 폴슨 재무장관은 투입자금은 1400억 달러~15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로인한 고용창출은 50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폴슨은 CBS의 '더 얼리 쇼(The Early Show)에서 " 우리는 지금 뭔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부양 정책은 일시적(temporary)이고 즉각적(quickly)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정책은 소비자와 국민 개인 그리고 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업의 고용과 투자활성화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뭔가 더 크고 구체적인 방안에 기대를 걸었던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양책를 포함한 다른 어떤 일련의 조치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 경기는 쉽게 살아나기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위기다.
아트 호건(Art Hogan) 제프리스(Jefferies & Co) 수석전략가는 "경기부양책 발표는 미국 경제가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재인식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했다"다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 실적발표로 시끄러웠던 분위기 속에 이번 경기부양책은 이미 어느 정도 실망스러울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소득세 일시 유예 방식으로 800~1600달러 환급 예상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인은 개인당 800달러 그리고 결혼한 가구는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1년 300달러에서 600달러를 공제받은 것과 비교할 때 최소 두 배 이상이다.
부시는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영구 감세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이 이 같은 감세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날 구체적인 환급액 등 자세한 세부사항 발표는 피해갔다. 의회 통과를 앞두고 쟁정이 될 사항을 언급하는 것 피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을 조언자인 에드 길레스피(Ed Gillespie)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 부시정부는 여전히 영구감세안 원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빠른 정책 실행에 더 무게를 뒀다" 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환급은 현행 10%인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미국인들은 세금환급 대상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민주당, "실업 은퇴자 및 저소득층 대책도 내놓아라"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약 57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 중 3000만은 근로소득 가계이며 나머지는 은퇴자 가구다. 미국이 총 1억 4900만 가구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약 37%는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인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나 빈곤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나 여타 지급계획을 추가하고 연소득이 8만5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는 중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보수파들의 주장 때문에 부시 측은 이런 방식에는 일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워싱턴 유력정치인인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자금을 일시적이고 빠른게 투입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번 발표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상원위원은 성명을 통해 고정수입이 적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힐러리는 " 이번 정책에서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수입이 적은 히스패닉과 흑인 포함한 50만 서민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부양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까지 30일~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부시대통령은 폴슨 재무장관에게 정책이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막판 조율에 힘쓰도록 지시했다.
이 발표 직전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는 이후 곧바로 약세로 전환했다. 부양책은 좋지만 이미 경기침체 도래와 대규모 손실을 막기에는 너무 적거나 늦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이 여전했다.
한편 이번 부양책 실시 방법과 관련해서서 부시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일련의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인 효과를 낼수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 국민들 지갑에 즉각적(quick)으로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며, 기업의 투자도 빠른 시일 내에 촉진될 것"이라며, " 이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난 부시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될 것이며, 이번 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양책으로 투입되는 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 "1500억 달러로 될까".. 반응 시큰둥
일부 전문가들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이것이 미국 소비경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 예상하던 규모에 비하자면 상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날 부시 발표 후 폴슨 재무장관은 투입자금은 1400억 달러~1500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로인한 고용창출은 50만 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폴슨은 CBS의 '더 얼리 쇼(The Early Show)에서 " 우리는 지금 뭔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부양 정책은 일시적(temporary)이고 즉각적(quickly)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양정책은 소비자와 국민 개인 그리고 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업의 고용과 투자활성화에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뭔가 더 크고 구체적인 방안에 기대를 걸었던 금융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부양책를 포함한 다른 어떤 일련의 조치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미국 경기는 쉽게 살아나기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분위기다.
아트 호건(Art Hogan) 제프리스(Jefferies & Co) 수석전략가는 "경기부양책 발표는 미국 경제가 재정자금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재인식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했다"다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금융권 실적발표로 시끄러웠던 분위기 속에 이번 경기부양책은 이미 어느 정도 실망스러울 것이 예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소득세 일시 유예 방식으로 800~1600달러 환급 예상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인은 개인당 800달러 그리고 결혼한 가구는 최대 16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1년 300달러에서 600달러를 공제받은 것과 비교할 때 최소 두 배 이상이다.
부시는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영구 감세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이 이 같은 감세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날 구체적인 환급액 등 자세한 세부사항 발표는 피해갔다. 의회 통과를 앞두고 쟁정이 될 사항을 언급하는 것 피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을 조언자인 에드 길레스피(Ed Gillespie)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 부시정부는 여전히 영구감세안 원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빠른 정책 실행에 더 무게를 뒀다" 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세금환급은 현행 10%인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미국인들은 세금환급 대상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민주당, "실업 은퇴자 및 저소득층 대책도 내놓아라"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약 57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 중 3000만은 근로소득 가계이며 나머지는 은퇴자 가구다. 미국이 총 1억 4900만 가구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약 37%는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소득세율 인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나 빈곤층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나 여타 지급계획을 추가하고 연소득이 8만50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는 중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보수파들의 주장 때문에 부시 측은 이런 방식에는 일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워싱턴 유력정치인인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자금을 일시적이고 빠른게 투입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번 발표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민주당 상원위원은 성명을 통해 고정수입이 적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힐러리는 " 이번 정책에서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수입이 적은 히스패닉과 흑인 포함한 50만 서민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부양정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까지 30일~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부시대통령은 폴슨 재무장관에게 정책이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막판 조율에 힘쓰도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