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개발 사전규제 풀고 리스크평가·자본제도 "우리식으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보험업계가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규제를 손질해 일부 상품 말고는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문과 일임업 등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해 자산운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보험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 M&A를 활성화 해 대형화도 촉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초청으로 마련된 보험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험산업이 10년 전인 1997년 자산 100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353조원으로 3.5배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불식되지 않는 등 신뢰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고 이에 상응해 감독기구에서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도입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보험사 미래 손실 가능성 등 잠재위험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에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보험업계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험업계 CEO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창조적 경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