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수익률이 외국인의 투자수익률에 크게 못미쳐 연기금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선진적 금융세계화를 위한 전제조건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해외투자 수익률이 6.1%에 그친 데 반해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16.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해외투자 수익률과 외국인 투자수익률은 각각 11.3%, 5.3%을 기록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내외 수익률 차이가 -10.7%포인트인 반면 미국은 +6.0%포인트를 거둔 것이다.

해외투자 수익률은 투자소득 수취액과 자산평가손익을 합한 값을 대외자산으로 나눠서, 외국인 투자수익률은 투자소득 지급액과 자산평가손익을 합한 값을 대외부채로 나눠서 각각 산출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연평균 GDP 6.3%에 해당하는 금액을 높은 투자소득을 순지급하고, 평가손실을 봤지만 미국은 GDP 3.2%에 달하는 해외투자 순이익을 거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수익률 6.1%는 호주 5.4%보다는 높지만 칠레의 11.6%보다 낮다.

한은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기관화 수준이 낮은 데다 기관투자가들이 위험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은은 선진 금융 세계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4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우선 연기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 투자자금을 확충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제도의 선진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한다는 것.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은행산업의 비대칭적 성장을 시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은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하고, 은행은 국내외 자본시장과 관련한 복합금융 업무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셋째,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을 연계 발전시켜야한다는 것. 이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을 저렴하게 헤지할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세계화에 따라 늘어나는 외환부문의 충격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같은 시장이 발달되지 못할 경우 외환부문의 불균형이 자국통화와 외화간 거래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금융 세계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규제감독 틀 밖에서 운용되는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경우 잠재 시스템리스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식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차장은 "신흥시장국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흐름에 대한 정보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파급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되고, 그 효과에는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금융감독기관간 국제협조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