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은행은 '최근 한ㆍ일 설비투자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일본의 버블붕괴 등으로 장기간 침체된 설비투자는 최근들어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생산능력의 저하 △기업들의 투자 여건의 개선 △자본스톡면에서 설비투자의 회복 등 비슷한 배경 하에 양국 모두 회복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1~2년 앞서 설비투자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도 당분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도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6.4%(지난해대비)로 올해 7.6%에 이어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GDP 성장률이 4.8%, 내년도 4.7% 전망에 비춰볼 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의 성장률이 기저효과(올 상반기에 높은 설비투자율 시현)로 낮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최규권 차장 조사역은 “GDP 대비해서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올해나 내년도 모두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소폭 낮지만 하반기들어 높아져 연 성장률은 6% 대에서 견조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 조사역은 이어 “기업들이 워낙 설비투자를 안 하고 있어 설비투자의 압력이 높고 자금도 풍부하고 수요가 커 설비투자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설비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일본에 비해 수익성 및 투자채산성이 높음에도 기업가정신의 회복정도가 미약하다는 점과 기업들이 인식하는 국내투자환경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한은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U-턴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기업도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