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는 26일 이같이 밝히고 경제전문가 268명을 대상으로 하는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81%는 현재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7.5%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한 경제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65.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외환보유고 증대’(25%)를 꼽았다.
외환위기 이전 상황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들은 ‘계층 부문 간 양극화 심화’(55%)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고 다음으로는 ‘고용불안 심화’(25%)를 지적했다.
또한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적된 사항 중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94.8%), ‘과잉 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92.5%)이 가장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됐다.
반면 ‘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43.7%), ‘관치금융’(53.4%), ‘정경유착’(59%) 등은 개선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부문별로는 경제전문가 59.3%가 4대 부문(기업, 금융, 노동, 공공) 중 ‘기업부문’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는 ‘금융부문’(38.1%)를 꼽아 노동부문(1.5%), 공공부문(1.1%)에 비해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KDI는 “경제전문가 대다수(83.2%)는 현 우리 경제가 고유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가계부채 증대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했다”며, “88.1%의 경제전문가는 현재의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완화’(18.7%),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 ‘고용불안 해소’(11.2%), ‘FTA 확대 등 개방화 국제화’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