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젤Ⅱ 우대조치를 토대로 실증분석하면 오히려 BIS 비율이 상승하는 등 바젤Ⅱ 협약이 현행 BIS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경부 조원동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바젤Ⅱ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주는 등 각종 우대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바젤Ⅱ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정부는 금융당국을 통해 바젤Ⅱ 시행 이후 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성은 높지만 사업초기 신용도가 낮아 여신축소 등 일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대변했다.

여기서 정책적 지원이란 신기보 보증, 중기청 정책자금 지원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바젤Ⅱ가 시행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대출한도를 설정한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대출조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