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좌표를 살펴 볼 때 양적성장의 악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국경제의 좌표를 '양적성장' '질적성장' '안정성' 등 세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양적성장의 약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축적 감소, 노동투입 둔화, 매출증가세 약화 등이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질적 성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에 힘입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며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의 감소를 만회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의 경우 과감한 부실처리로 건전성이 제고되고 큰 규모로 대형화됐다는 분석이다.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직후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외자계 진출이 본격화됐다"며 "국내 금융기관 중 4개사가 세계 100위(자산기준)안에 진입하는 등 대형화됐다"고 진단했다.

황 연구원은 "은행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글로벌 수준에 근접했으나 전문인력과 수익구조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한 단계 도약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황 연구원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해 경제의 성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의 강점과 미래 유망성 등을 고려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동시에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하고, 노동부문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제휴나 해외진출의 적극 지원 등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