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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용철 변호사 주장에 대한 삼성의 입장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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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 사실 관계

김용철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폄하,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같은 말이 상황, 시간, 장소에 따라 바뀌고 있고,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지적하자는 것임


1.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받았다

□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그쪽은 나를
미친 놈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딜(거래)은 내가 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했다. 로펌을 차려 준다고 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양쪽 모두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는 말은 다 똑같다. 반은 회유고 반은 협박이다."라며
대화를 위한 삼성 측의 시도를 회유와 협박으로 비난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서도 "한편으로는 삼성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로펌을 차려 주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삼성이 회유하고 있다고 발언

□ 또한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인국 신부는
"김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기 전까지 삼성 측이 지속적으로
찾아 오거나 연락해 (폭로하지 않으면) 거액을 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측의 문자메시지도 보관해 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발언

⇒ 김 변호사가 사제단에 전달했다는 문자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이학수 부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다음 6건으로 모두 만나서 대화를 해 보자는 내용임


- 10.20(土) 08:50 이학수 실장입니다 어제밤 댁 방문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 10.20(土) 11:09 김 변호사 통화바랍니다 12시경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대화 원합니다 이학수
- 10.20(土) 12:17 그동안 김 변호사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로 오해도 있고 일이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적극 도울테니 나를 믿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 10.20(土) 22:56 김 변호사 우리 서로 좋았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김 변호사와 이렇게 될만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
- 10.21(日) 16:31 김 변호사가 적어도 내한테는 답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실망스럽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와 만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23(火) 11:39 김 변호사 만나기가 거북하면 통화라도
해봅시다

※ 이는 김 변호사의 妻가 편지에서 과거의 동료들을 험하게
매도하고 악감정을 갖고 있기에 김 변호사의 상사였던
이학수 부회장이 '내 하고는 만나고 대화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낸 것임

※ 그리고 김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을 돈으로 회유하려 하고
로펌을 차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하나,
삼성은 결코 그런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언제 누가 제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임


2.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 뇌물주라는 지시 거절했다

□ 김인국 신부는 11월 2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에버랜드 재판장에게 30억원을 갖다 주라는
지시를 거절해서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으로 언급했음

□ 그러나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2003년말부터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나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고 한 바 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는이미 2003년말부터 퇴직한
2004년 6월까지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것인데, 2004년 3월말에
시작된 에버랜드 1심 재판의 재판장에게 30억원을 주라고
은밀하게 지시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11월 29일 시사IN에 보도된 자술서 사진을 보면 삼성전자 CB건
관련 30억 글씨가 보이는 것을 봐도 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삼성고위층은 국세청 신참 집의 화분갈이 한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삼성은 국세청 공무원
관리에 역점을 뒀다. 회사 고위층은 국세청 신참직원의
집에서 화분갈이를 해줄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고 폭로
⇒ 이 것은 수년전 이학수 부회장이 임원 몇몇과 식사 자리에서
한 얘기를 현재 일처럼 과장, 왜곡되게 말한 것으로 생각됨
"30년도 넘은 일인데 모직 대구공장 사원 때 세무서 담당이
서류 제출하면 다시 해 와라. 고쳐서 가져가면 또 해와라 하면서
못살게 군 적이 있었다. 하도 답답해서 하소연이나 하려고
집으로 찾아갔더니 화분갈이를 하고 있길래 거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간적으로 친해져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4. SM5 1호차는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는 폭로

□ 10월 29일 시사IN 인터뷰에서 "삼성의 SM5 1호 신차도
국세청 국장 몫이었다"고 밝혔음

⇒ SM5 1호차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98년 2월 이건희 회장이
구입하여 사용하다 현재는 삼성교통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음

5. 타워팰리스를 계약하지 않은 이유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삼성에 와서 타워팰리스
계약하라는 거 안했다. 살지도 않을 집인데 주소 옮겨 놔야
하잖아. 삼성에서 하는 짓이 다 그렇다"고 하면서
삼성이 제의한 특혜를 거절한 것처럼 발언

⇒ 그러나 '98년 타워팰리스는 분양률 63%의 미분양 상태였으며,
누구라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음

6. 차명계좌는 내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 10월 29일 한겨레21의 26면 인터뷰에는
"삼성은 나의 동의없이 은행 증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자금세탁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내가 입사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수시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했다"고 하였음

□ 같은 날 시사IN 인터뷰에도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과
신한굿모닝증권 도곡지점에서 삼성은 내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고 있음
⇒ 같은 날 한겨레21의 31면에서는 "입사후 비서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해 준 기억이 난다. 그것을 이용해 만들지
않았겠나"고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김 변호사는 이 통장들을
처음 만들 때 삼성 측에 동의를 해준 건 사실이지만, 통장에
거액이 드나든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로 보도

7. 차명계좌를 인지했다는 시점

□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 계좌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퇴사한 뒤인 2004년말의
일이다. 우연히 집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내역서가
날라 왔다"면서 삼성 퇴직 후에야 알게 됐다고 함

□ 10월 29일 SBS 8시뉴스도 "김 변호사는 삼성에서 퇴직하고
나서 소득정산과정에서 문제의 차명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제단은 주장했습니다"라고 보도

⇒ 그러나 같은 날 KBS 9시뉴스는 김 변호사의 전화 녹취로
"계좌가 있는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은 한달 쯤 됐고. 세무사 통해서 2, 3주전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구요."라고 보도
⇒ 특히 증권계좌의 경우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배당금 수령
안내, 주총소집 통지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기 때문에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김 변호사가 몰랐을 리가 없음


8. 차명계좌 소득세 내고 있는 것도 몰랐다

□ 10월 29일 문화일보는 김 변호사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떤 계좌인지도 모르는 내 명의 통장에 지난 3년간 이자만
1년간 1억 8,000여만원씩 쌓였다. 통장이나 도장도 없는데다
삼성측에서 내 세무사와 연락해 세금 납부를 처리해서
나는 최근까지도 비자금의 실체를 몰랐다"고 밝혔다고 보도

⇒ 그러나 10월 31일 한겨레신문에서는 "올 5월 삼성 전략기획실
직원이 찾아와 세금이 이렇게 나왔으니 대신 내 달라며
세금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갔다"고 보도

⇒ 이는 금년만의 일이 아니며, 김 변호사가 퇴직한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득 및 세금 내역을
본인에게 계속 알렸고, 납부할 세금액과 자료를 보낸 바 있음

9. 삼성 비자금 규모

□ 10월 29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본인 동의없이 개설돼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는 천여 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CBS 노컷뉴스는 "비자금 금액은
최대 수조원에 이른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고 보도

⇒ 그러나 11월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주요 임원급이 2,000명 정도 되는데 모두 다 차명계좌 비자금이
있을 것이고, 최소한 50억원으로 따졌을 때 규모가 10조원은
된다"고 밝혔음


10. 삼성에 입사하게 된 배경

□ 김 변호사는 10월 29일 시사IN 인터뷰에서 "내가 지원했다.
국가 다음으로 망하지 않고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사실 아들 녀석 대학등록금은 빚 안 얻고
벌었으면 하는 가난한 검사의 바람이 있었다"고 하였음

□ 그러나 그간 주변 지인들에게는 "삼성은 DJ 집권 직후
호남 출신인 나를 데려다 잘 써먹고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이종왕을 데려다 놓고 나를 팽시켰다"고 한 바 있음

⇒ DJ 집권 직후 자기를 데려다 잘 써먹었다고 하는데
김 변호사가 입사한 때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97년 8월로
당시에는 누가 집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 자체도 본인이 스스로 희망한 것임

11. 삼성에서의 역할

□ 10월 30일 노컷뉴스는 "김 변호사의 업무는 법률검토와
자문은 물론 내부 감찰과 대외로비, 지배구조 변화문제 등
그룹의 은밀한 일을 담당했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회의는 물론, 2주에
한번 꼴로 이학수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구조조정위원회의
멤버로도 참석했었다."고 보도

⇒ 김 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이 아닌 법무팀장으로서
다른 팀장과 마찬가지로 회장단 및 일부 주요 사장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 구조조정위원회는
이학수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주재하였음
또한 법무팀의 역할도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이지
보도 내용처럼 내부 감찰, 지배구조 변화가 아님

12. 삼성에서 받은 고문료 7억원에 대해

□ 법무법인 서정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는 "삼성 고문료는
법무법인 서정과 계약 한 것으로 서정이 받은 것이다"라고
본인이 받지 않았음을 주장했음
⇒ 그러나 10월 29일 한겨레21 인터뷰에서는 "삼성 임원의
퇴직후 프로그램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여 본인이 직접
고문료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음
※ 삼성에는 김 변호사가 밝힌 것과 같은 퇴직후 프로그램이 없고,
고문계약은 본인 요청에 따라 관련 4개 계열사와 체결한 것임

13. 나는 삼성 구조본의 운영팀장이었다

□ 김 변호사는 자신이 삼성 구조본 재무팀 근무중 운영팀장을
했었다고 하면서 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삼성 구조본에는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음

14.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였다

□ 시사IN 주진우 기자는 10월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분이 정신이상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삼성을 먹여 살린다는 S급 인재였습니다"라고 설명했음
⇒ 김 변호사도 11월 3일 MBC 뉴스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위상과 역할 부각을 위해서인지 자신이 S급이었다고 했으나,
S급 인재는 세계적 기술 보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마케팅,
디자인 등 경영 노하우 보유자를 뜻하는 것으로
2003년 6월부터 글로벌 인재 영입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김 변호사처럼 스탭이나 기존 임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15. 현재 무일푼이다

□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정의 변호사들에게 자기는 현재
돈이 없다고 말한 바 있고, 김 변호사의 妻도 편지에서
김 변호사를 "무일푼에 환자일 뿐"이라고 썼음

⇒ 그러나 김 변호사는 삼성 재직 7년간 스톡옵션을 포함
100억원 남짓 받았으며, 재직 중에도 동료들에게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재산이 150억원쯤 된다"고 한 바 있으며,
잠실 아파트 外에 수도권 일원에 아파트 몇채, 상가, 별장,
땅 등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함

16. 삼성에서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호소

□ 김 변호사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간 자리에서 "삼성에서
24시간 밀착 감시, 미행하면서 납치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함

⇒ 김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삼성의 某 상무가 김 변호사의
최근 움직임을 전해 듣고 그를 만나 설득하기 위해
별장으로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명함을 주며
연락해 달라고 한 것, 또 이학수 부회장이 집으로 찾아 간
일을 미행과 납치로 주장하는 것임

⇒ 이러한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남기기까지 했는데,
납치하러 간 사람이 문자까지 남길 리는 없음


17. 삼성 ○○○가 妻를 관리, 감시, 농락했다

□ 11월 13일자 시사IN에서 김 변호사의 妻는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나를 관리, 감시, 농락했다'고 발언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고 발언

⇒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이긴 하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마당에
전말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삼성의 ○○○는 '98년 4월경 김 변호사 妻의 부탁으로 한번,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두번 만났다고 함
- 김 변호사가 팀에 오자마자 제대로 된 업무를 안 준다고
2, 3일 결근하다 당시 ○○○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했으니 출근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단을 치자, 김 변호사 妻가 대신 전화를 받아 울먹이면서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함
- 며칠 후 김 변호사의 妻가 ○○○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김용철을 무시하고 일도 안 시킨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캐피탈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요지였고, 이 편지는
김 변호사 본인과 일부 직원에게 보여 줬다고 함
- 커피숍에 갔더니 김 변호사의 妻와 여자 후배 둘이 있었고
○○○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뒷바라지해서 김 변호사가 있게
됐는지 아십니까"라는 김 변호사 妻의 발언을 주로 듣다가
"훌륭한 사람이니 잘 적응할 겁니다" 라는 요지로 달랬다고 함
- 이후에는 김 변호사가 자기 妻가 직장 생활을 이해 못하니
잘 좀 얘기해 달라고 간청해서 두 차례 더 만났는데
처음에는 "김 변호사 능력을 발휘 못시키고 있다"고 해서
집에서 잘 이해하고 도와주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함

- 그러나 세번째 자리에서는 김 변호사의 불륜을 의심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당황했고, 이 내용을 김 변호사에게
설명해 주면서 주의를 줬다고 함
- 그 이후에도 김 변호사 妻로부터 면담 요청하는 전화가
몇 차례 왔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함

※ 이와 관련 2003년 가을경 김 변호사가 ○○○와 면담 요청해서
'자기 妻와 관계가 있느냐'고 하길 래 '네가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더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사과까지 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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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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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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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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