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을 해소하는 데는 당장 경기침체가 발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만한 것이 없다는 보수논객의 급진적인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수석 이콘인 존 메이킨(John H. Makin)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연준이 리플레이션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더욱 큰 거품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더 극악한 경기침체가 유발될 수 있다"며, 지금 주택 거품을 해소하는데는 경기침체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무부가 주도하고 대형은행들이 참여한 SIV 구제용 이른바 '수퍼펀드'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며 또한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AEI는 부시행정부 내의 신보수주의자들, 이른바 '네오콘'의 이론적인 근거지로 불리는 곳.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옹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메이킨은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가 민간부문의 잘못된 리스크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식의 쟁점은 사실 거시경제학적 '자유방임'이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시적인 개입이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으며, 이는 과도한 거시 개입 역시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결정자들이 과도한 리스크 수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연준이 경기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입할 것이라고 결론내리게 된다면, 더욱 과도한 리스크 수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5년간의 경험으로 우리는 과도한 리스크 수용은 경제와 물가의 더욱 큰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장기 지속 성장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사태를 피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주택시장 거품이 발생한 뒤에 경기침체를 피해가려고 하면 그 비용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메이킨은 "결국 미국 경제가 처한 주택거품 붕괴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의 악화 위험은 첨예하기는 해도 만성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준이 돈을 찍어서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재무부의 구제 계획은 문제가 된 리스크 저평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며 수퍼펀드로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크게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유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