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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로비설과 정부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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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증시 조정시기 불확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요즘 잘나가는 중국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금융당국에서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펀드의 쏠림현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 부원장은 중국펀드의 쏠림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과 운용사들에게 고유의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4일 오전 6시56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금융당국, '중국펀드 쏠림 '우려 목소리 커진다

감독원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중국펀드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 중국증시가 무너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하지만 한은 고위관계자들은 중국증시가 급한 조정을 받을 경우 환매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로선 금융당국의 이런 걱정이 기우에 그칠지, 아니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쏠림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투자격언이 있듯이 문제가 터지곤 한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쓸데없는 걱정만은 아닌 것 같다.

금융당국이 걱정을 하게 된 중국펀드로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중국의 증시가 지난 1년동안 130%정도 급등했고 중국펀드의 투자수익률이 100% 안팎의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돈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이치이고 시장의 선택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들은 이를 놓고 "중국펀드로의 쏠림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시장의 선택이고 이제는 선순환 구조로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곤 한다.


◆ 박현주 미래에셋회장 로비설.. 정부의 자가당착

그렇지만 중국증시가 급하게 조정을 받을 경우 후유증에 대한 논란을 잠시 접더라도 정부가 중국펀드로의 쏠림을 조장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하다.

중국펀드로 한창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지난 6월1일부터 정부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조치를 시행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돼 여러가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마저도 밀어준 셈이니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당시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고 여러가지 설과 관측이 난무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게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의 로비설이다.

당시 재경부는 세제실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도 내부적으로론 반대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권오규 부총리가 밀어붙였고 거기에는 환율을 잡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촉진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그 배경에 있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 발언을 했는데 당시 경제비서관이었던 김용덕 현 금감원장의 조언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일었다.

김 금감원장은 박현주 회장과는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박회장의 로비설이 더욱 설득력있게 전파됐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당시나 지금이나 해외펀드 투자의 선봉장이었고, 해외펀드투자 활성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해외펀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정부가 몇달도 안돼서 과도한 쏠림을 우려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


◆ 중국증시 조정시기는 불확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중국증시가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인지, 이제 시작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중국경제의 무한한 잠재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미 상당한 거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상 못했던 쇼크가 오면 급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견해가 맞을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90년대 바이코리아 열풍이나 2000년 IT거품 붕괴에서 봤듯이 과도한 쏠림은 외부충격에 약할 수 밖에 없고 심한 가격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급격한 가격조정은 투자자는 물론 경제전반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한 교훈이다.

감독당국의 우려는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중국펀드로의 과도한 쏠림에 대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메스를 댈지 모르지만 정부가 손대면 그쪽으로 가는 시장의 속성도 한번쯤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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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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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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