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12일 한국의 정부 신용등급을 기존의 외화등급 ‘A/A-1’, 원화등급‘A+/A-1’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카히라 오가와 애널리스트는“한국의 신용도는 두 가지 역학적 추세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남북한의 화해무드와 6자회담의 성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과 북한의 경제적 붕괴 위험이 축소되었다.

향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정 지원 규모가 상당해지겠지만 이는 전쟁이나 북한 경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비용에 비하면 작은 규모일 것이다.이처럼 지정학적인 문제에 따른 우발 재정 리스크는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 금융권의 대외채무는 2002년 670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말 2,250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가 되었다.

오가와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금융위기와 이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입하여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지원했다며,“GDP 대비 국내 부채규모(2007년 GDP 대비 134%)가 크고 국내 금융권이 해외은행간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우발 재정 리스크는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재정도 잘 정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S&P는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는 유연하고 펀더멘털이 강하며 1999년 이래 매년 평균 5.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균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수지 흑자가 총 일반정부부채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국의 총 일반정부부채 규모는 2007년말 GDP의 38%로 2005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S&는 한국에 대한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오가와 애널리스트는“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또는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하지만 금융권의 높은 우발 재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수준이 된다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