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업계 CEO들에게 던질 첫 화두로 '신뢰제고'를 꼽고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겸영확대 대형화 등과 함께 해외진출 적극유도 방침을 내세워 보험업계 역시 거센 변화를 예고했다.

김 금감위원장은 13일 정오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취임 후 첫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전달할 메시지 첫 머리로 소비자들이 품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와 자산관리형 상품으로 금융 중심축이 이동하는 환경에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부정적 인식 해소가 필요하다"는 질타를 앞세웠다.

따라서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불완전판매와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험금 지급의무 등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을 긴장시켰다.

이어 보험가입 때 자필서명을 비롯해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과 설명 등의 품질보증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보험업계가 "새로운 시장개척은 없이 국내의 제한된 시장에서 과당·출혈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7위 수준 보험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보험사보다 자산규모와 수익성, 자본력 모두 미흡하고 국내 보험사 중 글로벌 플레이어도 없는 상황을 질타했다.

따라서 보험산업이 고령화에 따른 개인 생애전체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타 금융업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상품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상품 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사후책임을 강호하고 보험사 겸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며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도 걷어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치로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에 포함하는 등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를 통해 자본확충을 돕고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M&A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에 김 위원장은 보험사 리스크를 측정해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RBC제도가 2009년 4월 시행에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미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RAAS제도에 따라 보험사 위험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해 차등 감독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그는 감독기구가 주도하는 리스크 관리보다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말미에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