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환경 아래서는 직접금융시장 경쟁력이 간접금융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채 등 장기금융자산의 생산과 공급능력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직접금융을 담당할 금융회사들은 아직 취약한 가운데 은행들의 과당경쟁 때문에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을 빚으며 가뜩이나 간접금융 중심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은 '시중금리와 은행 예대금리의 연계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회사채시장의 규모가 계속 줄고 있어 장기 금융자산 생산, 공급능력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가 해소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행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투자 부진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수요가 감소한 것도 한 몫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이런 장기금융자산의 생산, 공급을 담당할 직접금융 금융기관이 미흡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더욱 고착화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금의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에서라도 증권회사가 수동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더라도 회사채 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처럼 기업자금 조달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증권회사가 과거와 같은 업무행태를 지속한다면 직접금융시장의 양적 확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재편된 이후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은행대출은 담보부인데 반해 채권은 무보증으로 발행된다"며 "이자율 차이로 인해 간접금융이 일방적으로 유리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이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다시 허용하거나 채권보증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를 대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한 일부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은행산업의 구조를 정비하는 노력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처럼 간접금융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우량고객 여신에 대한 저금리 공세 등, 간접금융 조달비용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직접금융시장이 단기간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은은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금리연계성이 저하되고 있는 근거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예금은행 예대금리차가 2001년 이후 계속 하락해 1.5%p수준까지 축소됐고, 시장금리와 기업대출금리간의 연계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은행산업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은행들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무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에 근접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점유율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 관해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은 은행 대형화, 수익성 자산건전성 제고 등과 관련해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대형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그에 따라 금리 연계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