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붕괴가 미국 가계의 도산과 주택차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어하기 위해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부동산 투기자들을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알폰소 잭슨 도시개발장관을 대동한 담화 발표를 통해 의회가 연방주택관리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을 개혁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세제 조항을 변경하고 나아가 불투명한 모기지시장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모기지시장의 우려에 대한 논평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매월 상환부담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변동금리부 주택저당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출업계가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었다(some excesses in the lending industry)"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는 "이행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히 종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미국 경제 전반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부시는 강조했다.
그는 이날 FHA가 모기지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 지급보증에 나서도록 제안했다. 이는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하는 규제당국의 지원을 의미한다.
FHA는 민간부문 대출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모기지 보험을 제공해왔다. 이미 지난 해부터 이 기관의 개혁을 추진해 온 부시는 의회가 3%의 계약금 요건을 폐기하고 FHA가 보증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41만 7000달러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FHA는 "소득이 낮고 신용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저축이 거의 없는 도움이 필요한 가계에 지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시는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의 차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기치 않은 조세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세제의 수정을 요구했다. 현행 세법 하에서는 거주주책에 대한 모기지부채 탕감을 조세부과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가 돈이 없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는 일"이라며, "따라서 세제 조항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차환대출을 통해 집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백악관은 지원방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어려운 가계에 대한 구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그 동안 의회는 부시행정부가 정부지원기업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등이 모기지 인수한돌르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계는 있다"며, "연방정부가 대출자들을 구제한다면 결국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셈이다. 투기자 혹은 스스로 상환 능력이 안되면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가 아니다. 하지만 대출기관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정부가 조금만 지원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수의 가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브프라임 영역에서 발생한 혼란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자면 별로 크지 않지만,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매달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결코 소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돕기 위해 '주택압류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그는 서브프라임 붕괴 사태가 재발하지 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모기지산업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 규제당국들이 대출 세부항목 설명요건을 개선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좀 더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시는 지적했다.
그 동안 부시 대통령은 미국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제시해왔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그는 "연착륙이 예상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제로 인식되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고 분석가들은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믿고 있다. 하지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1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알폰소 잭슨 도시개발장관을 대동한 담화 발표를 통해 의회가 연방주택관리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을 개혁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세제 조항을 변경하고 나아가 불투명한 모기지시장으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모기지시장의 우려에 대한 논평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매월 상환부담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변동금리부 주택저당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출업계가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었다(some excesses in the lending industry)"고 평가했다.한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균형가격을 찾는 "이행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히 종료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도 미국 경제 전반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부시는 강조했다.
그는 이날 FHA가 모기지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출 지급보증에 나서도록 제안했다. 이는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하는 규제당국의 지원을 의미한다.
FHA는 민간부문 대출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모기지 보험을 제공해왔다. 이미 지난 해부터 이 기관의 개혁을 추진해 온 부시는 의회가 3%의 계약금 요건을 폐기하고 FHA가 보증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41만 7000달러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FHA는 "소득이 낮고 신용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저축이 거의 없는 도움이 필요한 가계에 지원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시는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어려움에 빠진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의 차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기치 않은 조세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세제의 수정을 요구했다. 현행 세법 하에서는 거주주책에 대한 모기지부채 탕감을 조세부과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가계가 돈이 없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는 일"이라며, "따라서 세제 조항의 변경이 필요하고, 이는 차환대출을 통해 집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백악관은 지원방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부의 어려운 가계에 대한 구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그 동안 의회는 부시행정부가 정부지원기업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등이 모기지 인수한돌르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한계는 있다"며, "연방정부가 대출자들을 구제한다면 결국 문제를 다시 일으키는 셈이다. 투기자 혹은 스스로 상환 능력이 안되면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가 아니다. 하지만 대출기관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정부가 조금만 지원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다수의 가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브프라임 영역에서 발생한 혼란은 미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자면 별로 크지 않지만, 당장 여러분의 가족이 매달 상환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본다면 이는 결코 소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돕기 위해 '주택압류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그는 서브프라임 붕괴 사태가 재발하지 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모기지산업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 규제당국들이 대출 세부항목 설명요건을 개선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좀 더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시는 지적했다.
그 동안 부시 대통령은 미국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제시해왔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그는 "연착륙이 예상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제로 인식되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고 분석가들은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을 믿고 있다. 하지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지적하는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