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말까지 사적 공적 제도 및 인프라 정비
- 연내 체크카드 범위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빠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21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는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연구원의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9월 중으로 카드사들에게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월은 공식적으로 22일부터 16일까지 추석연휴기간에 들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9월 중에 손질을 마치려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27,28일보다 그 이전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카드사들은 당장,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결정체계를 바꾸고 여기에 맞춰 수수료 수위를 조정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시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30일 천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수수료 체계와 수준의 합리적 조정 말고도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구성한 T/F팀을 통해 오는 10월말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 손질과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경부는 관계기관 T/F팀 구성을 이달 중에 마치고 올해 안에 프로세싱 비용절감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과 함께 체크카드의 결제대상을 늘리고 영수증 복권 보상금을 확대하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