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여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

ㅇ 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면 4%대 중반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추진해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정여건) 금년 들어 재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

-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 ‘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중 6.7조원만 발행 (07.8월현재)

☞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 (세법개정 수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제개편요구 제기

ㅇ 정부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T/F 회의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근로의욕 고취, 세제의 선진화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

□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을 위해 노력 경주

ㅇ 금년 하반기에 세제측면에서 마무리지을 과제는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6),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7.7),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07.7), 한미FTA 국내보완대책(‘07.4) 등

☞ 대선 등으로 금년 정기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과제외에 금년에 마무리지을 과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