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으로 외화상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화상환 수요가 200억달러 이상이 기대되고 있어 이에 따라 환율에도 상승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 발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장중 920.10원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924원대를 넘어서는 등 저점대비 4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오전 11시 23분 현재 달러/원 환율은 923.40/80으로 전날보다 0.70/80원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외환상환의 만기가 단기부터 중장기 등 기간별 차이가 있는 만큼 어느 시점에 얼마 만큼의 외화수요가 있는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외화대출 용도제한 실시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금 및 대내 외화사모사채 중에서 그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용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된다.
또 원화사용목적자금(국내 시설자금 제외),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대내외화차입금 원리금상환자금 등)에 대한 외화대출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외화대출 증가에 대한 외국환은행 대상 외화대출 실수요 창구지도를 실시한 결과, 외화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바 있지만 상당규모의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이 여전히 계속 취급됨에 따른 초처로 풀이된다.
원화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은 외화차입 증가 뿐만 아니라 원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저금리 엔화표시 운전자금의 대출의 경우 엔화 강세시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안병찬 국제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외화차입의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외화로 상환해야 한다"며 "일단 금융기관에서 외화로 자금을 빌려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병찬 국장은 "시장에서 달러수요가 높아져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재정거래 유인도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원화자금 사용목적 운전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 및 롤오버가 차단돼 외채 축소효과가 예상되며, 작년 6월말 외화대출 잔액(441억달러)중 절반 이상이 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용도제한으로 200억달러 이상이 차환(Roll-over)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억달러의 외화상환 수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외환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 수급의 경우 2억~3억달러 초과 부분이 있을 때 충격을 받는다”며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의 상환에 따라 환율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문홍성 과장은 “441억달러 외화대출 가운데 220억달러 이상이 운전자금 용도이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만기가 1년 미만”이라고 강조해 연내 달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외채비율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단기 유동 외채비율이 현재는 65%이나 높은 수준으로 가는 것을 우려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적정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안병찬 국장은 "현재 외화대출 비중도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시설재 구입, 해외기업의 현지법인 투자보다는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와 관련된 헤지 수요와 개인사업자의 차입 수요 증가로 인한 외화차입 증가가 외화차입규제로 이어졌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안 국장은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와 관련된 헤지 수요와 민간의 해외투자 자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개입 사업자의 경우는 해외투자의 시설 투입자금, 해외 직접자금에 맞지 않는 용도로 차입하는 수요가 더 크고, 그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