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엔/원 교차환율의 반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증권투자수지 흑자 구도를 재연시켜 원화 강세의 속도조절 효과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SC제일은행의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외화대출 취급시 용도에 부합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은행의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종우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자본수지 계정에서 자본수지 흑자기조에 크게 기여하였던 부분이 단기외채를 통한 기타수지 흑자였던 것으로 감안할 때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대비 단기외채 비중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조치와 일관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시설 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그간 외화대출의 사용처가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 수요가 더 많은 상황(전체56% 차지)에서 국내 유동성 증가를 초래하고 원화환전 과정에서 원화강세 기조를 강화시켰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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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엔화표시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경우 원금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전종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3분기 중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슈로 인한 불안정성이 리스크 선호도를 하락시키면서 엔화강세-원화약세 구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 기조가 유지되는 한 증권투자수지 흑자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원화강세의 속도 조절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