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31일 "일정하지는 않지만 15~20%(금리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같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국장은 "지금 당장은 규모가 작아 괜찮아보이지만 담보가치 급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이어서 개별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일부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는 등 가열된 가운데 시장 변동성에 커지고 있어 투자자 피해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특별히 많이 늘린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취급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용도외 유용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18개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은 3817억원으로 총 대출금 중 0.89% 수준으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보다 2374억원 증가율로는 164.5%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를 강화 하면 건전성 감독은 물론 결국은 투자자보호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은행권은 곧바로 주식매입으로 이어지는 대출은 않고 있으나 대출수요자가 제공하는 주식을 담보로 가계자금 또는 기업자금을 대출하는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2조5579억원으로 은행 원화대출금의 0.52%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기업부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금감위는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