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POSCO)가 12조 원가까이 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도 오리사주의 1200만 톤급 일관제철소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착공도 못해보고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제철소 사업에 필수적인 선결과제인 독점광업권 확보에 현지 주민들과 철광업체들이 크게 반발, 주정부로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의 야심찬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이 중대기로에 선 셈이다.


◆'항만, 고속도로, 광업권, 부지확보'...총체적 난항?

포스코가 계획대로 인도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려면 항만시설, 고속도로, 부지확보, 광업권 등이 순차적으로 먼저 확보돼야 한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파라딥 항구 측은 항만시설 이용에 대해 포스코와 협상이 잘 되지 않아 포스코의 사용권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이보다 7Km 떨어진 자타다리에 새로운 항만시설을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중복투자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지 정부도 항만시설과 제철소 부지를 연결하는 포스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고속도로의 이름을 '포스코 하이웨이'로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주의회와 현지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총리가 오리사 주의 시급한 현안은 처리하지 않고 포스코 봐주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독점광업권 확보에 대해서는 현지 업계의 이해관계와 법적 판단, 현지 정부의 행정력 공백 등의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지확보 측면에서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제철소 공사를 착공하려면 최소한 3/4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1/4을 가까스로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지 주민들의 안티포스코 운동이 이어지며 제철소 인근부지와 마을 등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의 권유로 피신한 현지 주민들은 경찰력의 무능을 비난하며 자력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주말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포스코의 당초 착공예정 시점인 지난해 10월이었다. 포스코는 이미 9개월 이상 착공시점을 미룬 채 고민만 키워가고 있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포스코, "독점광업권은 포기 못해"

광업권의 경우 포스코의 일관 제철소 사업의 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과제다. 당초 오리사주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도 이 지역의 풍부한 철광자원 때문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오리사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30년간 독점사용권을 부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주민들은 현지 업체들의 배제결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지 철광업체 KIOCL 등이 특혜를 주장하면서 반발,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법정분쟁도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오리사주 정부는 지난해 포스코에게 칸다다르 광산의 독점광업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인도 정부의 광산부는 지난 달 주정부 측이 "왜 포스코가 KIOCL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임대의 형태로 광업권의 독점사용을 허가해 온 주정부는 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광산개발권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리사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광업권을 놓고 포스코와 대립하고 있는 현지철광업체 KIOCL과 합작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포스코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칙론만 확인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결국 포스코에 광산개발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오리사주의 귀족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친포스코 세력은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광산개발권의 경매 입찰에 참가, 포스코에게 독점제공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자 오리사주 의회마저 크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리사주 의회의 야당세력은 "주 의회의 친포스코 세력들 자체가 지방정부나 의회 정치지도자들이 많이 속해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경매의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되는 꼴"이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셈이다.

한편 현지 철광업체인 KIOCL은 자신들이 먼저 독점광업권 개발을 추진했으나 주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민들...피해확산 우려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을 놓고 현지민들은 '친포스코세력'와 '안티포스코세력'으로 갈려 소요사태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안티포스코와 친포스코 세력으로 나뉘어 도로를 번갈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어, 극도의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말에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까지 긴급 휴교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안티포스코 세력은 이 지역에서 2년 가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력은 미약하거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와 관련 72건의 피해사고가 발생했으나 거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에게 제철소부지를 내주는 데 동의했다가 안티포스코측의 위협으로 경찰의 권고에 의해 마을을 떠난 친포스코 세력 42가구의 경우 질병과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어 또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포스코 세력은 주정부와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며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안티포스코 세력의 위협을 피해 인근 부타문데이의 초등학교와 여자대학 건물내에 피신해 있는 이들 42가구는 경찰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돌아가서 직접 맞설 것이라고 주장, 충돌사태가 예상된다.

하지만 현지 경찰측도 안티포스코 세력에 대응, 지역 내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번 42가구의 귀환 결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초 주 정부는 오는 13일 부바네스와르에서 친포스코 세력과 안티포스코 세력과의 중재에 나설 계획이어서 과연 정부의 타협 안이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인도 2위의 철강회사인 타타철강도 오리사주에 연산 600만t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월 경찰과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간의 유혈충돌로 13명이 사망한 이후 사업 자체를 전면 보류시킨 바 있다.


◆포스코, "걱정없다..자신"

포스코는 인도현지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와관련, "칸다다르 광산의 6억톤 채굴권은 이미 주정부와 MOU를 체결한 상태"라며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리사주 제철소 설립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시 인도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KIOCL의 법정투쟁도 포스코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현지 정부에서 행정절차대로 알아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