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기자실과 브리핑실을 세종로와 과천,대전 등 3개 청사로 통합한다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언론의 취재 관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언론이 먼저 고칠 것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도 과거 문제가 됐던 낡은 관행에는 먼저 손사래를 칠 정도로 언론 환경은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언론의 취재 환경이 후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2003년 기자실을 없애고 통합 브리핑 제도를 도입한 뒤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번 방안에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됐고 언론의 정보공개 요청 등에는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다.

취재원과의 접촉은 극도로 위축됐고 그만큼 밀실 행정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인 정책결정의 가능성은 커졌다. 참여정부는 언론 중재나 소송 등 보도에 대한 사후대책만 강화했지 실상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은 충분히 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는 언론 취재의 선진화에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알맹이 없는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내몰고 취재원과의 접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이다. 브리핑 실이나 기사 송고실의 통폐합은 문제의 핵심이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죽치고 앉아서 담합하는 기자’는 어디에도 없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적한 기자들의 정부 부처 '무단출입'도 거의 사라졌다. 기자단이 부활했다는 등 언론 환경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하고 새로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리핑 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브리핑 제도가 취재원과의 다양한 접촉을 원천봉쇄하려는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우려감을 표명한다. 언론의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독자와 시청자가 심판할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밝힌 브리핑 제도의 내실화나 정보공개 등 향후 보완책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나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기능이 침해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가 새로운 취재환경을 언론에 강요하기에 앞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우리는 낡은 취재 관행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떨치고 선진 언론 창달에 앞장설 것을 거듭 다짐한다.

2007년 5월 28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