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고리채 문제를 다룬 SBS 새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에 대해 “불법 추심원들의 위협적인 행위, 고리채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고리채에 의한 가정파괴, 자살 등의 모습 등 고리채 문제의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사회의 고리채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 역시 고리채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는 18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 칼럼에 이같은 드라마 ‘쩐의 전쟁’에 대한 감상평을 실었다.

심 의원은 이 글에서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2007.5.8), 현재 사금융 채무자 1인당 이용금액은 평균 960만원, 평균금리는 연 197%로 대부업법 이자상한 66%를 훨씬 넘는 등 서민들은 지금 고리채 덫에 빠져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심 의원은 “다수 사금융 채무자들은 생활상의 이유로 고리채 덫에 빠졌으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고리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심상정 의원은 “고리채가 사회를 해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조나 국가는 고리채를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며 아테네 시기 ‘솔론의 개혁’과 구약성서의 ‘희년’을 예로 들어 사회를 해체시키는 고리채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6일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형은행들에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수익성에 치중한 금융기관들에 외면당해온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일명 ‘마이크로크레딧’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내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금융양극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극심한 고리채 문제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