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콜금리를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KDI는 1년에 2회 발간하는 ‘KDI 경제전망(2007 상반기)’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크게 괴리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KDI는 “통화당국이 단기자금 금리에 대한 목표수준을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는 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콜금리 목표수준은 4.5%인 반면 시장 실세금리는 5%를 넘어서고 있다.
KDI는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콜금리가 당국의 목표수준에서 괴리되고 있는 정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KDI는 “이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그 동안 한은은 지준율을 높이고 자금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보다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책 유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목표수준과 콜금리간 괴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0.5%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상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상 금융정책을 할 때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므로 그 이상 진폭이 커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그러나 목표치를 올리느냐 자금을 더 풀어 실세금리를 낮추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금통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한은이 경기위축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보다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의 우회방법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이 같은 금리인상론의 배경으로 KDI는 최근의 물가상승세도 빼놓지 않았다.
KDI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물가상승세의 점진적 확대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DI는 “향후 콜금리가 당국이 공표한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한편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KDI는 1년에 2회 발간하는 ‘KDI 경제전망(2007 상반기)’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에서 크게 괴리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KDI는 “통화당국이 단기자금 금리에 대한 목표수준을 명시적으로 공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최종대부자 역할을 담당하는 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콜금리 목표수준은 4.5%인 반면 시장 실세금리는 5%를 넘어서고 있다.
KDI는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콜금리가 당국의 목표수준에서 괴리되고 있는 정도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KDI는 “이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중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그 동안 한은은 지준율을 높이고 자금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보다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책 유효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목표수준과 콜금리간 괴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0.5%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상하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통상 금융정책을 할 때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므로 그 이상 진폭이 커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며 “그러나 목표치를 올리느냐 자금을 더 풀어 실세금리를 낮추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금통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한은이 경기위축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보다 지준율을 인상하는 등의 우회방법을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읽힌다.
이 같은 금리인상론의 배경으로 KDI는 최근의 물가상승세도 빼놓지 않았다.
KDI는 “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물가상승세의 점진적 확대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DI는 “향후 콜금리가 당국이 공표한 목표수준에서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한편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