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일문일답.
▲ 한·일 FTA 진전된 점은 있나. 일본-아세안 FTA는 어떤가.
- FTA관련한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본이 아직 전향적 태도는 아닌건지 잘 모르겠다. 일본측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던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FTA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아세안쪽은 FTA보다 조금 더 폭넓은 협력관계를 진행하는 것 같다. 이코노믹 파트너쉽 등 FTA보다 광범위한 것을 하고 있다. 연내 체결 가능성 등은 잘 모르겠다.
▲ ADB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향후 방향은.
- ADB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거버너들이 한다. 40주년이라 회원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브하는 것과 창설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발전해가는게 좋을지를 ADB가 많이 검토해왔다. Eminent Person 그룹을 만들어 여러 저명인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된다. 그룹이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하게 된다. 6명이며 현재 일본 교토에도 와 있다. ADB는 개발은행이라는 성격이 있다. 월드뱅크와 IMF를 생각해보면 월드뱅크는 개발은행, IMF는 단기유동성 등에 문제가 생길때 단기적으로 처리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드뱅크가 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IMF와 같이 연구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ADB도 지난번 아시안 위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수 있다.
▲ 한·중·일 장관회의는 북한문제 언급할 생각인가.
- 당연히 해야한다. 북한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 북한 국제기구 가입 여부 결정에대한 IMF등의 반응은.
-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여부 결정)미국 정부내 조율을 거치고 라이스 장관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인다. 실무진에까지 가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북한의 가이드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면 미국이 IMF 사무국과 연락해서 어떤 걸 한다든지, 미션을 보낸다든지 여러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고 구체적으로 실질로 가입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밑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분위기가 좋아진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 아시아 공동통화 문제는 진전되는 것인가.
- 그것이야 말로 장기과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앙마이와 아시아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더 크다. 민간부분에서 리서치 진행중이며 정부가 개입하면 방향 어긋날수도 있다. FTA가 진행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의사결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화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나 가야할 길이 멀다.
▲ 외은지점 단기외채 늘어났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은지점이 국채를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방향으로 가는게 지나치다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규제 방안이 없다는건 부정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규제를 통한 것도 생각) 우리가 이정도까지 자유화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재의 체제아래서 허용 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방향을 뒤로 돌린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저기 있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서들간 논의도 하고 합의도 있어야 한다.
▲ 국내은행들 해외진출 많이한다. 정부도 지원을 위한 TFT도 만들고 했는데.
- 지난번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내은행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발표됐다. 그것을 들었다면 상당한 비지니스 영역,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 해외 진출에 대해 국내은행들과 감독당국의 시각차가 있는 듯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감독당국이 그런데까지 손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다면 감독당국이 외국 나가서 시중은행들끼리 과당경쟁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일 것이다.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후발주자 같은 경우 어차피 외국계와 경쟁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 정착이 가능하다.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지역도 그렇고 금융의 카테고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다. 그 영역들에서 얼만큼 시장을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와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게 세미나의 결론이었다.
개별 금융기관이 자기 혼자서 잘 할수 있겠으나 공적 영역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재경부는 한은과 합의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한은은 아니라 한다.
-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전반적으로 재경위에 긍정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안정성의 문제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하자 없도록 하려고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중에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안정성에 전혀 우려없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과 크게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근접해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중앙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저번 금통위도 그랬고 총재도 그랬고, 결제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거시경제와도 관련이 있고.. 결제리스크가 십년에 한번 터져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있는데 전체적 리스크 담보 가능하다고 보니?) 응
▲ 결제리스크는 10년에 한번 터져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있다. 증권사가 거대한 IB로 성장했을 때 결제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결제시스템 관장할 수 있는 곳에서 부하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도 다 정해주고 안정성 담보해서 소액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어차피 법안이라는 것이 페이지수만 따져도 500페이지 정도로 엄청 두껍다. 재경위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이고 다만 그부분에 대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이 있었을 뿐이다. 법안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엔 모든 것을 파악하기 역부족이었기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이다. 5월중에 조금 더 검토들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25명의 재경위원 가운데 20명 가량은 아무런 조건없이 통과하는데 지지하는 것 같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재경부와 한은이 결제시스템 안정성 등의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자료를 갖고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
▲ 금산분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금산분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자통법 부분은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서 시급히 다뤄야 할 항목이다. 국내외 단기 유동성으로 카운트되는 금액이 530조 정도된다. 최근에 국내외 투자, 특히 해외투자 등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 개인의 부가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는 상태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연금, 기업연금, 개미들의 투자가 여러가지 정보 부족으로 많이 묶이고 있으므로 펀드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기관투자가 역할이 점점더 중요하고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자통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법적 틀을 갖춰주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창의적으로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주고 경쟁도 일어나면서 레벨이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통법을 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것이다. 금산분리는 다른 얘기다.
▲ 권부총리께서 단기외채 언급하면서 3대위기로 지목했다. 치앙마이도 다자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 외환위기를 겪고 아직 기업이 살아나는 단계이다. 새로운 위기의 단계와 징후가 내재돼 있다고까지는 생각 안한다. 과거 여러케이스의 위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대개 국내외적 소스가 어디서 왔든 장기적으로 유동성 증대가 밑에 깔려 있다. 국제적 면에서 보면 엔캐리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도 검증되고 있다. 장기적 유동성 공급 부분과 카드채때도 봤지만 일종의 쏠림현상이다. 거시지표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세부 섹터에 가면 문제가 많다. 그런게 문제화 되는 중요한 이유는 쏠림이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느냐에 대해 감독당국이 캐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 그런 측면에서 외은지점 단기외채 보는건가. 거기에도 쏠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쏠림이 있었다. 정부의 규제 등의 조치로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순증분이 거의 제로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사전적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 과잉 유동성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에서 쏠림이 만연될 수 있다. 주요 변수들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위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엔캐리 같은 경우 지난 2월말에 차이나쇼크 오고 난 이후 엔캐리가 상당히 청산됐다. 보름정도 청산과정 거치면서 엔이 거의 117까지 내려왔고 다시 120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과정을 보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리스크 충분히 인지한 기관투자가들은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개인이 받아주면서 다시 돌이킨 측면이 있다.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상당한 리스크가 올라갈 때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경고도 있어야 하고 거시정책의 점진적 조율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감독당국이 위기 예방하고 갈수 있는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은 경고조치로 줄었지만 중기대출이 늘었다. ABS는 줄면서 ABCP는 확 늘었다. 다른 문제로 파생되는 현상 반복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중기대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것 아닌가.
- 중기대출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결국 어디에서 과도하다거나 쏠림이 보일 경우 1단계는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며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기대출이라 해도 카테고리는 한꺼번에 중기대출이지만 진짜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예전에 중기대출은 러브호텔쪽이 많았다. 어떤 항목에 리스크가 많고 어떤 항목은 괜찮은지를 분별해야 한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서베이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으나 말씀드릴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으로 가는게 중요하다. 공급은 증시 같으면 여러 우량한 기업들의 새로운 상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증권거래소 등 몇개 큰 항목들이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파이낸싱 부분이 클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해서 5000호 하게 돼 있다. 재정이 1700억원 가량 소요되며 정부가 200억, 나머지는 주공과 토공이 맡게된다. 임대주택법이 6월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김석동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공급되는 4개 지역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뒤에 보증이 안 붙어도 돈 빌려주겠다는데가 많다. 정부 개런티가 없으니 법통과랑 관계없다. 2300억 펀드레이징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5만호로 간다.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생산적인 자금으로 가는 것이다. 금융상품이 생산적인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임대주택사업이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예산문제가 걸릴 것으로 안다.
- 법이 그러니까 꼭 돼야 한다. 기대하고 있다. 의원들이 여러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재정이 투입되고 재정에서 일종의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 평균 25.7평 아래위로 가게 돼 있다. 그냥 평수로 24~38평 정도 될거다. 이게 소득별로 보면 소득 4분위 5분위 정도 되기 때문에 1,2,3분위가 아니고 4,5분위 지원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애초 추진취지가 전체 주택수의 20%정도는 임대가 돼야 주거형태가 안정된다고 봐서 출발했다. 2017년까지 340만호의 임대주택을 가져가야 한다는게 중요한 목표다. 그중 260만호 정도가 규모가 작은 것이다. 190만호가 18평 이하다. 32평내외가 50만호이며 나머지 100만호 정도가 18~25.7평에 해당된다. 대다수의 소득 1-3분위 위한 주택이 전체 호수 290만호다. 소득 1~3분위를 위해 90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비축형은 50만호로 재정에서 6조원 들어가고 전액다 다시 갚기로 한 것이다. 소득 4,5분위 사람 지원이 비율상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다 갚기로 돼 있으니 재정에 부담도 없다. 재정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집 평수 늘리는 진도가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주거면적이 너무 적다. 우리나라는 1인당 6.9평이다. 일본이 18평, 영국 13평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편이다. 스타트할 땐 작은데 있더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주거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임대주택법은 꼭 통과해야 한다. 주거복지가 미래를 향해 개선되는 방향 가는게 중요하다.
미국같은 나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 임대료 상한도 다 적용되고 강제로 퇴거 못 시킨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최소한 20% 정도의 임대주택비율을 가져가야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 한·일 FTA 진전된 점은 있나. 일본-아세안 FTA는 어떤가.
- FTA관련한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본이 아직 전향적 태도는 아닌건지 잘 모르겠다. 일본측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왔던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FTA관련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일본과 아세안쪽은 FTA보다 조금 더 폭넓은 협력관계를 진행하는 것 같다. 이코노믹 파트너쉽 등 FTA보다 광범위한 것을 하고 있다. 연내 체결 가능성 등은 잘 모르겠다.
▲ ADB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향후 방향은.
- ADB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거버너들이 한다. 40주년이라 회원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브하는 것과 창설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발전해가는게 좋을지를 ADB가 많이 검토해왔다. Eminent Person 그룹을 만들어 여러 저명인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된다. 그룹이 연구한 내용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하게 된다. 6명이며 현재 일본 교토에도 와 있다. ADB는 개발은행이라는 성격이 있다. 월드뱅크와 IMF를 생각해보면 월드뱅크는 개발은행, IMF는 단기유동성 등에 문제가 생길때 단기적으로 처리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드뱅크가 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IMF와 같이 연구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ADB도 지난번 아시안 위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수 있다.
▲ 한·중·일 장관회의는 북한문제 언급할 생각인가.
- 당연히 해야한다. 북한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6자회담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 북한 국제기구 가입 여부 결정에대한 IMF등의 반응은.
-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여부 결정)미국 정부내 조율을 거치고 라이스 장관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인다. 실무진에까지 가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북한의 가이드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든지 하면 미국이 IMF 사무국과 연락해서 어떤 걸 한다든지, 미션을 보낸다든지 여러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아직은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고 구체적으로 실질로 가입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밑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분위기가 좋아진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 아시아 공동통화 문제는 진전되는 것인가.
- 그것이야 말로 장기과제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앙마이와 아시아채권시장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가 더 크다. 민간부분에서 리서치 진행중이며 정부가 개입하면 방향 어긋날수도 있다. FTA가 진행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통의 의사결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화도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나 가야할 길이 멀다.
▲ 외은지점 단기외채 늘어났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은지점이 국채를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방향으로 가는게 지나치다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상 규제 방안이 없다는건 부정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 (규제를 통한 것도 생각) 우리가 이정도까지 자유화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편이 있었다. 모든 것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재의 체제아래서 허용 가능 한 것이어야 한다. 방향을 뒤로 돌린다든지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폭을 넓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다. 조금더 지켜봐야 한다.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저기 있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서들간 논의도 하고 합의도 있어야 한다.
▲ 국내은행들 해외진출 많이한다. 정부도 지원을 위한 TFT도 만들고 했는데.
- 지난번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국내은행 해외진출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감명을 받았을 것이다. 해외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들이 발표됐다. 그것을 들었다면 상당한 비지니스 영역,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 해외 진출에 대해 국내은행들과 감독당국의 시각차가 있는 듯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감독당국이 그런데까지 손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다면 감독당국이 외국 나가서 시중은행들끼리 과당경쟁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일 것이다.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후발주자 같은 경우 어차피 외국계와 경쟁하는 것인데 제대로 해야 정착이 가능하다.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했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지역도 그렇고 금융의 카테고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다. 그 영역들에서 얼만큼 시장을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와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게 세미나의 결론이었다.
개별 금융기관이 자기 혼자서 잘 할수 있겠으나 공적 영역에서 적절히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해 재경부는 한은과 합의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한은은 아니라 한다.
-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전반적으로 재경위에 긍정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안정성의 문제니까 안정성 부분에서 하자 없도록 하려고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중에 (지급결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안정성에 전혀 우려없이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은행과 크게 의견을 달리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근접해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중앙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저번 금통위도 그랬고 총재도 그랬고, 결제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거시경제와도 관련이 있고.. 결제리스크가 십년에 한번 터져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있는데 전체적 리스크 담보 가능하다고 보니?) 응
▲ 결제리스크는 10년에 한번 터져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될 수있다. 증권사가 거대한 IB로 성장했을 때 결제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결제시스템 관장할 수 있는 곳에서 부하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도 다 정해주고 안정성 담보해서 소액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국회 재경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어차피 법안이라는 것이 페이지수만 따져도 500페이지 정도로 엄청 두껍다. 재경위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전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이해를 높여가는 과정이고 다만 그부분에 대해 언론의 집중적 조명이 있었을 뿐이다. 법안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엔 모든 것을 파악하기 역부족이었기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이다. 5월중에 조금 더 검토들 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25명의 재경위원 가운데 20명 가량은 아무런 조건없이 통과하는데 지지하는 것 같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재경부와 한은이 결제시스템 안정성 등의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자료를 갖고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
▲ 금산분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금산분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자통법 부분은 투자은행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서 시급히 다뤄야 할 항목이다. 국내외 단기 유동성으로 카운트되는 금액이 530조 정도된다. 최근에 국내외 투자, 특히 해외투자 등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 개인의 부가 상당한 규모로 축적되고 있는 상태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연금, 기업연금, 개미들의 투자가 여러가지 정보 부족으로 많이 묶이고 있으므로 펀드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기관투자가 역할이 점점더 중요하고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 자통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자산운용 부문에서 법적 틀을 갖춰주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창의적으로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주고 경쟁도 일어나면서 레벨이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통법을 급하게 추진했으면 하는것이다. 금산분리는 다른 얘기다.
▲ 권부총리께서 단기외채 언급하면서 3대위기로 지목했다. 치앙마이도 다자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내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 외환위기를 겪고 아직 기업이 살아나는 단계이다. 새로운 위기의 단계와 징후가 내재돼 있다고까지는 생각 안한다. 과거 여러케이스의 위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대개 국내외적 소스가 어디서 왔든 장기적으로 유동성 증대가 밑에 깔려 있다. 국제적 면에서 보면 엔캐리 부분이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도 검증되고 있다. 장기적 유동성 공급 부분과 카드채때도 봤지만 일종의 쏠림현상이다. 거시지표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세부 섹터에 가면 문제가 많다. 그런게 문제화 되는 중요한 이유는 쏠림이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느냐에 대해 감독당국이 캐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
▲ 그런 측면에서 외은지점 단기외채 보는건가. 거기에도 쏠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쏠림이 있었다. 정부의 규제 등의 조치로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순증분이 거의 제로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사전적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장기적 과잉 유동성 상태가 지속되면 내부에서 쏠림이 만연될 수 있다. 주요 변수들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위기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엔캐리 같은 경우 지난 2월말에 차이나쇼크 오고 난 이후 엔캐리가 상당히 청산됐다. 보름정도 청산과정 거치면서 엔이 거의 117까지 내려왔고 다시 120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온 과정을 보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고 리스크 충분히 인지한 기관투자가들은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개인이 받아주면서 다시 돌이킨 측면이 있다.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상당한 리스크가 올라갈 때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의가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경고도 있어야 하고 거시정책의 점진적 조율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감독당국이 위기 예방하고 갈수 있는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은 경고조치로 줄었지만 중기대출이 늘었다. ABS는 줄면서 ABCP는 확 늘었다. 다른 문제로 파생되는 현상 반복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에서 중기대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것 아닌가.
- 중기대출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결국 어디에서 과도하다거나 쏠림이 보일 경우 1단계는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며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기대출이라 해도 카테고리는 한꺼번에 중기대출이지만 진짜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예전에 중기대출은 러브호텔쪽이 많았다. 어떤 항목에 리스크가 많고 어떤 항목은 괜찮은지를 분별해야 한다. 조금 더 디테일한 서베이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으나 말씀드릴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으로 가는게 중요하다. 공급은 증시 같으면 여러 우량한 기업들의 새로운 상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증권거래소 등 몇개 큰 항목들이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위한 파이낸싱 부분이 클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해서 5000호 하게 돼 있다. 재정이 1700억원 가량 소요되며 정부가 200억, 나머지는 주공과 토공이 맡게된다. 임대주택법이 6월에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김석동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공급되는 4개 지역은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뒤에 보증이 안 붙어도 돈 빌려주겠다는데가 많다. 정부 개런티가 없으니 법통과랑 관계없다. 2300억 펀드레이징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5만호로 간다.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생산적인 자금으로 가는 것이다. 금융상품이 생산적인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임대주택사업이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예산문제가 걸릴 것으로 안다.
- 법이 그러니까 꼭 돼야 한다. 기대하고 있다. 의원들이 여러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게 재정이 투입되고 재정에서 일종의 보증을 해주는 부분이 평균 25.7평 아래위로 가게 돼 있다. 그냥 평수로 24~38평 정도 될거다. 이게 소득별로 보면 소득 4분위 5분위 정도 되기 때문에 1,2,3분위가 아니고 4,5분위 지원하는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받는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애초 추진취지가 전체 주택수의 20%정도는 임대가 돼야 주거형태가 안정된다고 봐서 출발했다. 2017년까지 340만호의 임대주택을 가져가야 한다는게 중요한 목표다. 그중 260만호 정도가 규모가 작은 것이다. 190만호가 18평 이하다. 32평내외가 50만호이며 나머지 100만호 정도가 18~25.7평에 해당된다. 대다수의 소득 1-3분위 위한 주택이 전체 호수 290만호다. 소득 1~3분위를 위해 90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비축형은 50만호로 재정에서 6조원 들어가고 전액다 다시 갚기로 한 것이다. 소득 4,5분위 사람 지원이 비율상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다 갚기로 돼 있으니 재정에 부담도 없다. 재정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집 평수 늘리는 진도가 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실제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주거면적이 너무 적다. 우리나라는 1인당 6.9평이다. 일본이 18평, 영국 13평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편이다. 스타트할 땐 작은데 있더라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주거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임대주택법은 꼭 통과해야 한다. 주거복지가 미래를 향해 개선되는 방향 가는게 중요하다.
미국같은 나라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 임대료 상한도 다 적용되고 강제로 퇴거 못 시킨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 최소한 20% 정도의 임대주택비율을 가져가야 여러가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