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된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인물 초상을 결정하는 것이 관심이다. 도안결정과정에서 이견과 논란이 클 텐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
- 과거에도 화폐의 주 도안으로 선택할 때는 여론조사과정을 거쳤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미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나와있다. 앞으로 한은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상인물 대상을 압축할 예정이다. 그것을 일반 국민 표본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거쳐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어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의견수렴절차에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2-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정부협의, 금통위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주 도안이 확정되면 보조도안도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게 될 것이다. 한은 단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세부적인 확정안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아무런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논란이 길어진다. 압축시켜 놓고 국민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단위변경)은 추진 하지 않는지.
- 몇년전부터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화폐관련 작업은 몇가지가 있었다. 고액권을 앞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 중의 대부분은 완료하게 된다.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화폐단위변경과 고액권 발행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 장래에 어떤 시기에 거론될 수 있을 수는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한은이 추진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 고액권 초상물의 여성인물 추가 가능성은.
- 여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 만큼, 도안선정 작업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참고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토의 할 것이다.
▲ 고액권 발행되면 위변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비책은 있는가.
- 화폐라는 것이 위조기술과 화폐제조기술이 경쟁을 하는 국면이다. 특히 새로운 은행권이나 액면이 높은 화폐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고급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조폐공사와 한은이 어떤 방식의 위변조장치를 적용하는지를 협의해 나갈 것이다.
▲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ATM기계에 넣은 의향이 있는지.
-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화폐취급기기에 넣을 것인지는 은행 등 민간부분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다. 한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금도 일부 화폐지급기기에 10만원 자기앞수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 10만원 자기앞수표와 화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ATM기기에 입출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은행권과 한은이 참여해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 고액권 발행계획 한은과 정부의 입장조율은 어떻게 됐나.
- 새 화폐발행은 정부 승인을 받고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식절차는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협의는 정부와 이미 했다. 계획대로 올해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냈으면 한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기술적인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올해내에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초상인물 선정작업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화폐 크기는 어떻게 되나.
-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화폐자문위원회 금통위 정부 승인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1천원 5천원 1만원권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 화폐와의 조화하는 선에서 규격 도안 등이 결정될 것이다. 도안 확정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10월경에는 도안확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 인물 초상을 결정하는 것이 관심이다. 도안결정과정에서 이견과 논란이 클 텐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
- 과거에도 화폐의 주 도안으로 선택할 때는 여론조사과정을 거쳤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미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나와있다. 앞으로 한은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초상인물 대상을 압축할 예정이다. 그것을 일반 국민 표본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거쳐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이다. 이어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의견수렴절차에 나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2-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정부협의, 금통위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주 도안이 확정되면 보조도안도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토론하게 될 것이다. 한은 단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세부적인 확정안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아무런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면 논란이 길어진다. 압축시켜 놓고 국민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단위변경)은 추진 하지 않는지.
- 몇년전부터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화폐관련 작업은 몇가지가 있었다. 고액권을 앞으로 발행하게 되면 그 중의 대부분은 완료하게 된다.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화폐단위변경과 고액권 발행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 장래에 어떤 시기에 거론될 수 있을 수는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한은이 추진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 고액권 초상물의 여성인물 추가 가능성은.
- 여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 만큼, 도안선정 작업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참고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토의 할 것이다.
▲ 고액권 발행되면 위변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비책은 있는가.
- 화폐라는 것이 위조기술과 화폐제조기술이 경쟁을 하는 국면이다. 특히 새로운 은행권이나 액면이 높은 화폐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고급의 위변조 방지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 조폐공사와 한은이 어떤 방식의 위변조장치를 적용하는지를 협의해 나갈 것이다.
▲ 10만원권 등 고액권을 ATM기계에 넣은 의향이 있는지.
-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화폐취급기기에 넣을 것인지는 은행 등 민간부분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다. 한은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지금도 일부 화폐지급기기에 10만원 자기앞수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 10만원 자기앞수표와 화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ATM기기에 입출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은행권과 한은이 참여해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
▲ 고액권 발행계획 한은과 정부의 입장조율은 어떻게 됐나.
- 새 화폐발행은 정부 승인을 받고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식절차는 정부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협의는 정부와 이미 했다. 계획대로 올해 내에 행정적인 절차를 끝냈으면 한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기술적인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올해내에 행정적인 것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초상인물 선정작업은 언제까지 완료하고 화폐 크기는 어떻게 되나.
-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화폐자문위원회 금통위 정부 승인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1천원 5천원 1만원권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존 화폐와의 조화하는 선에서 규격 도안 등이 결정될 것이다. 도안 확정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확정하지는 못하지만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9-10월경에는 도안확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