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분석됐다.

우선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6.0% 증가하고 고용도 33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10년간 미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13억3280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8억6400만달러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4억60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 보고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성장과 후생 측면을 살펴보면 한미 FTA 이행으로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후 우리경제의 실질 GDP는 최대 6.0%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GDP 추정치(약1,200조원) 기준으로 약 80조원 증가한 수치.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가 6.0%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 효과의 경우 관세철폐 또는 인하 기간이 반영된 것이고, 장기효과는 쌀을 제외한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로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수출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이 발생해 후생 수준도 GDP 대비 2.9%(약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은 연평균 3만4000명 증가해 향후 10년 동안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 취업자가 1만명 수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7만9000명, 서비스업은 26만7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영향을 살펴보면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20억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대미 수입은 8억6000만달러 확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

또한 대세계 수출은 23억4000만달러 확대되는 데 비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에서는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2억7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가 연평균 1억7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는 21억3000만달러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외국인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달러 추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