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재 애널리스트는 "전일 은행주의 약세가 지급결제의 증권사 허용이라는 재료가 주요인이었다면 추가적인 약세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CMA 잔고의 급증, 지급결제 기능의 증권사 허용이 은행 수신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처리 계류
전일 은행주가 2% 이상 하락했다.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사에 허용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재경위가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고객예탁금 수입과 증권금융회사 예치 사이에 하루의 시차가 존재함으로써 지급결제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지급결제 기능은 은행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증권사에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곧 고객의 일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더 경쟁력있는 상품과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할 만 하다. 만약 전일 은행주의 약세가 지급결제의 증권사 허용이라는 재료가 주 요인이었다면 추가적인 약세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과 상관없는 지급결제 기능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
우리는 소액지급결제 기능의 허용 여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다고 해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빠져나가지도 않거니와, 증권사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급결제가 증권사에 허용된다면, 현금으로 예치한 위탁계좌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CMA나 MMF와 같은 상품은 유가증권 매매와 결제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위탁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통해 지급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이 엄밀한 의미에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높은 금리의 상품도 제공하기 힘들다. 물론 고객 기반이 취약한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지급결제 기능의 수행만으로도 효과적인 회사 홍보와 고객 유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과 CMA와 같은 고금리의 상품 제공 여부는 별개의 문제
고객 위탁계좌 잔고의 연수익률은 1% 안팎이다. 증권사는 이 자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다시 콜로 빌려와 자체적으로 운용해왔다. 최근 우리투자증권의 오토머니백(AMB) 상품은 자신들이 증권금융에서 빌려와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프레드를 포기하고 위탁계좌 잔고에 약 3%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 조차도 은행 MMDA의 수익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은행권으로부터 저축성 예금을 유인해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급결제 기능을 증권사에 허용하는 것과 CMA상품과 같은 높은 금리의 상품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최근 CMA의 잔고가 월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의 자금이 증권사로 유입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월 22일부로 시행된 MMF 익일매매제로 인한 단기적 효과가 발생한데다, 당초 MMF로 유입될 성격의 자금이 CMA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MA는 종금형, MMF형, RP형으로 운용상품에 따라 구분되는데, 잔고가 증권사의 자본 규제와 연관된 내부 리스크 관리 규정과 맞물려 있으므로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다. 또한 CMA와 은행 예금은 서비스의 다양성 면에서도 차이가 많다.
■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이 은행 수신의 급격한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행의 수신(은행계정)은 CMA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3월 말 현재 전년대비 8.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4년과 2005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요구불예금도 지난 해 7.5%(YoY)에 이어 3월 말 현재 10.5%(YoY)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MMDA도 아직은 MMF 익일매매제의 영향으로 8%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CMA 잔고의 급증, 지급결제 기능의 증권사 허용이 은행 수신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