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의사록...금통위원 전원 "콜금리 동결" 동의
지난 3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 금통위원은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전통적인 예금 위주에서 벗어나 은행채나 CD발행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채무구조가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한은이 공개한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금통위원은 "2월중 주택매매가격이 봄 이사철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말 전국 미분양아파트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엔화약세시 엔화대출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전문된다는 점에서 엔화 급등세 지속이 부동산시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기존 담보주택의 1년내 처분을 조건으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기존 담보주택의 처분 예정시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향후 주택매물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부동산가격은 불안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도 "아파트매매가격은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최근의 엔화 강세,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조치 등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은행채와 CD발행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위원은 "지난해 은행들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전통적인 예금 위주에서 벗어나 은행채나 CD발행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채무구조가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은은 "은행들이 은행채와 CD발행을 늘린 것은 외형확대 경쟁요인에 더해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감축에 따른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의도에도 기인한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준율 인상을 통한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감속은 당초 한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은 지준율 인상조치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감속이었던 것을 지적한 뒤 "최근 가계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향후에도 이같은 대출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원계정(free won accoun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수출대금의 원화결제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기 위해선 외국의 수입업체가 국내은행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 원화를 예치해놓고 이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콜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금통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된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7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경기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한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물가의 경우 설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비용측면의 상승위험 제한 등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부 금통위원은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전통적인 예금 위주에서 벗어나 은행채나 CD발행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채무구조가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한은이 공개한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일부 금통위원은 "2월중 주택매매가격이 봄 이사철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말 전국 미분양아파트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민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엔화약세시 엔화대출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전문된다는 점에서 엔화 급등세 지속이 부동산시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기존 담보주택의 1년내 처분을 조건으로 신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기존 담보주택의 처분 예정시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도래함에 따라 향후 주택매물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부동산가격은 불안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도 "아파트매매가격은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다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은은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최근의 엔화 강세, 부동산 관련세제 강화조치 등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시중은행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은행채와 CD발행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위원은 "지난해 은행들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은행들의 자금조달이 전통적인 예금 위주에서 벗어나 은행채나 CD발행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은행들의 채무구조가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져 은행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은은 "은행들이 은행채와 CD발행을 늘린 것은 외형확대 경쟁요인에 더해 지준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감축에 따른 필요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의도에도 기인한다"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주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지준율 인상을 통한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감속은 당초 한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은 지준율 인상조치의 주요 목적중 하나가 시중유동성 증가세의 감속이었던 것을 지적한 뒤 "최근 가계대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고 향후에도 이같은 대출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유동성 증가세 감속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원계정(free won account)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위원은 "수출대금의 원화결제가 원화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이기 위해선 외국의 수입업체가 국내은행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 원화를 예치해놓고 이를 통해 결제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 7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콜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이로써 금통위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 금리 인상이 최종 결정된 지난해 8월 회의 이후 7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은 경기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한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물가의 경우 설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비용측면의 상승위험 제한 등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