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사후승인 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07년04월13일 10:35

최종수정 : 2007년04월13일 10:3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초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경우가 추가로 지정됐다.

금융계열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주주가 감자 또는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상증자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업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22일 금산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감위에 사전승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사후승인 신청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게 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로 정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로 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초과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식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당초 1년마다 금감위가 심사토록 했지만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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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