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통위 직후 가진 이성태 총재 기자간담회

= 다음은 일문일답

▲ 국내경제동향에서 경기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경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경기둔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경기둔화가 해외에서 올 수 있는 영향은 중국이 긴축강도를 높이거나 미국의 신용도가 낮은 모기지에서 시작된 불안이 더 크게 발전할 경우에 우리경제 외부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 현재 대체로 보는 것은 이 같은 불안들이 다소 걱정 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은으로서 경기만 보면 작년 4/4분기 올 1/4분기가 성장률이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위험요소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지금 위험요소가 있다. 이런 위험요소는 늘상 있다.

▲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 알다시피 최근 몇년간 은행의 수익사정이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일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대출이 급증이 부실로 연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신 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은행들은 좋아진 수익사정내지 튼튼해진 자본과 건전성 지표에 힘입어 여신 확장하려는 유인이 은행측에서 볼 때 있다. 이것이 최근 여신증가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본다.

▲ 증권사 지급결제에 대한 견해는?

- 한은의 견해는 이미 금통위 논의를 거쳐서 정부에 보낸바 있다. 최근 담당국에서 실무적인 설명도 있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금융업권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규제 측면과 앞으로 혹시 결제기능을 부여받은 증권업계의 예금업무가 커졌을 경우 상정했을 때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한다. 이 두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 토론 등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한다. 자통법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하자는데에서 방향은 옳다고 보지만 증권사가 취급하는 예금유사상품에 대해 결제기능을 부여해 은행의 예금상품과 구별이 없어지는 일이 자본시장 발전에 핵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결제기능이 없어서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들어 본 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