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경부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 여건의 경우 세계성장 둔화 등으로 작년보다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국내적으로도 지난 몇 년간의 유가상승 부담 등이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 등 내수경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작년의 상고하저 성장에 따른 반작용으로 상반기 경기흐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
다만 최근의 유가하락세 지속시 올해에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성장율에 근접할 전망이어서 향후 소비 등 내수모멘텀 유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향후 거시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진폭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주택담보대출, 단기외채 등 금융과 외환,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확대를 가시적으로 이루고 기존 투기억제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거래량 확대를 유도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을 벤치마크해 거래구조를 국제관행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이 미국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내에 균형된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과 캐나다, 인도, 아세안 등 현재 진행중인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 3월 이후 우리나라 신용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무디스의 등급 상향을 적극 추진하고 피치(4월), S&P(7~8월)와의 연례협의에서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