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 및 가계부채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이 무엇보다 과잉유동성을 축소하는데 금리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20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1년 1/4분기말 113조원에서 작년 3/4분기말에는 332조원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주택가격 상승 → 담보가치 상승 → 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 증가 →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가격과의 상호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김현의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연구실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한데는 주택가격 급등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 50%를 가정한 기본모형의 경우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는 첫분기에 0.35% 정도 늘어나다가 증가폭이 점차 낮아져 4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율은 3~4분기경에 0.06%까지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해 8~9분기 후에 원래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의 경우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 → 가계의 차입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LTV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되는 등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기본모형에 의한 분석결과에 비해 각각 소폭 증가 또는 상승하지만 가계부채와 신규 주택수요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처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GDP보다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회후생의 손실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차입여건이 완화돼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는 통화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응해 콜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진작효과는 미약한 반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김 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올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 물가 역시 현재와 같이 중기물가안정목표의 하한을 밑돌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과잉유동성이 우리경제 및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금리정책의 주안점을 과잉유동성 축소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