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작년 11월 무역적자가 3개월째 하락했으나, 대중 누적 적자는 오히려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음.
11월중 무역적자는 1% 줄어든 582억달러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대중 무역적자 누적액은 2135억달러로 이미 2005년 2020억달러를 초과했음
- 영국 는, 미국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제110대 의회에서 미중 무역불균형문제는 최대 이슈로 떠 올랐다고 보도
- 상원 재무위원회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중국무역 제재안을 입법 제출할 것으로 알려짐. 하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에 대한 법안제기가 필요하며, 비 시장경제국가에 사용하는 “반보조법” 사용을 허가할 것임을 시사.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등 조치가 실시될 것임. 재무부장관 헨리폴슨도 중국은 위앤화 평가절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
- 중미 무역불균형의 중요한 원인인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제한 조치와 민감한 기술제품의 이전 제한, 미국의 낮은 저축률 때문으로 양국의 통상마찰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