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어 온 것 중의 하나로 주택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연일 주요신문의 머리기사로 보도되었고, TV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다. 강남의 어느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를 돌파했다느니, 새롭게 떠오르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느니… 방송사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 역시 주택가격 안정화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언론매체의 집중조명은 여전하지만 이제 방향이 180도 바뀌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넘쳐나고 있다. 2005년의 8.31조치로부터 지난 1.11조치에 이르는 강력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의해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 마이너스 부(富)의 효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동시에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신용경색이 야기된다는 내용도 덧붙여지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의 극심한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언론매체들의 집중적인 우려가 경제주체들의 예상을 비관적으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상이 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예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른바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기대가 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예금자들이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지불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이어질 경우 그러잖아도 종합부동산세액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에 적잖이 부담을 느껴온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심리와 뉴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뉴스는 소비심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기대가 대세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용문제와 노후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과 맞물려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관적인 전망 내지 우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스가 이어진다면, 주택가격 폭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자기실현적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이 클 수도 있다. 정부 역시 시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발표한 개별 대책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급락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 myshin@lge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