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의 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 억제효과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 국제화에 초점
• 장기적 측면에서는 원화환율에 중립적
• 해외투자 펀드 가입시 발생하는 교차환율 헷지수요 증가를 기대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 억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자유화
움직임에 더 의미를 둔다고 판단됨.
해외투자 펀드의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되던
세금면제(14%) 조치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판매 규정에서 최소 운용규모를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은 해외투자 펀드가입 활성화와
더불어 자본수지 유출효과를 노렸다고 판단됨.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출연금 0.4%를 부과한 것은
외화대출 금리인상 효과와 더불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공급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함.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화강세를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함.
다만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중립적이며 오히려
자본시장 국제화에 더 의미를 둠. 이유는 다음과
같음.
즉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한 달러화 공급이 계속
늘기 때문에 환 헷지 수요는 지속될 것임.
5조원에서 1조원 규모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판매 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내 자본시장을 더
많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에게 개방함으로서 국내
투자가들이 이들 해외투자 펀드에 가입 시 발생하는
교차환율 헷지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펀드 판매는 현실적으로
현지 운용사의 펀드를 이용한 펀드 오브 펀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세제혜택은 궁극적으로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을 더 많이 유도하게 되며
이들의 자국 내 인지도를 증가시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클 경우 해외투자 자금의 국내유입
증가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임.
[SC제일은행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