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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日도넨의 리튬이온전지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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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들이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SK(주)(대표 신헌철)가 자사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LiBS)에 대해 일본 Tonen(도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도넨은 현재 같은 일본 업체인 아사히화성과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엑손모빌 일본법인의 자회사. 도넨은 SK㈜가 2004년 12월 세계 세번째이자 국내 처음으로 분리막을 개발한데 이어 2005년 12월부터 LiBS 생산에 들어가자 작년 3월 도넨의 국내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SK㈜가 도넨측의 특허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소(訴)를 기각했다.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고 수십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을 통과시키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부품이다.

리튬계열 전지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노트북PC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막 시장도 매년 15~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도넨의 이번 소송에 대해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지연을 통해 영업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해외업체들이 후발업체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을 끌어 후발업체의 시장점유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공정위에서도 불순한 의도의 특허소송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도넨의 이번 소송이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다.

지난 2005년 12월 충북 청주에 연간 1,200만 평방미터의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는 1차 공장을 준공한 바 있는 SK㈜는 올해 상반기 중에 제 2공장을 가동하는 등 2010년까지 총 4개의 생산설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SK㈜는 이를 통해 세계 시장의 20% 공급 및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주)는 이번 승소를 통해 LiBS 제조기술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완식 기술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전지용 분리막의 30%를 사용하는 대규모 시장”이라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로 연간 1,000억원대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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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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