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장화탁 이코노미스트의 '노무현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 그 과정과 영향 분석'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 내용 분석 - 노무현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 제한

노무현대통령은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후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대통령이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는 의결해야하며, 의결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헌논의는 향후 국내의 정치역학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영향 분석 - 뫼뷔우스의 띠일까? 알렉산더의 칼일까?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까?
노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은 안 그래도 혼란한 현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단임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된 상황이지만 차기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져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정당 역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개헌의결이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당론이 다음에 주목할 부분이지만...방정식이 복잡하다.

정치논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제정책 - 단기 중립적 스탠스로 전환?
경제정책은 이번 개헌논의와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다. 작금의 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점이 개헌이라는 정치문제로 모아질 경우 경제문제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은 재차 대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개헌논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면이다. 다만, 당위론적인 면을 떠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면에서 매파적 강도를 높이기는 만만치 않은데, 경제정책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뫼뷔우스의 띠'를 단번에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이번 개헌논의는 노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유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이슈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어차피 논의될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에 대한 부담을 털어 버릴 수 있고, 차기대통령 입장에서는 단임제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노대통령의 제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통과여부를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다만, 통과된다면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뫼뷔우스의 띠'를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알렉산더의 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