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부동산 민간택지의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지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상한가 산출내역 공개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61개 항목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택지의 민간주택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월세 문제에 있어서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키로 했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1월초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내기로 합으했다.
그러나 공개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 것인지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회의에서 여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상한가 산출내역 공개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61개 항목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택지의 민간주택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월세 문제에 있어서는 장단기 대책을 강구키로 했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1월초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내기로 합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