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11일 제약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의약품분과는 현상이 중단돼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상호 인정'이 미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네릭 제품의 미국 진출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은 분명하지만 국내 상위 업체의 제네릭 제품이 보다 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제약업 분석보고서 요약입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의약품분과는 미국측 압박수단으로 우리측에서 협상 중단 시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한미 FTA 5차 협상 초반 한국은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사항 등을 강력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당장 답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은 분과회의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압박수단으로 미측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의약품 협상도 동시에 중단했다. 그 결과 핵심 쟁점 분야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부문은 아무런 소득 없이 5차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한미 FTA 6차 협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6차 협상에서 미국은 4차 협상에서 요구했던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그 이후 서울에서 열린 추가협상에서 제기한 ‘신약의 약가 최하한가 보장요구’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기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제네릭 상호 인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약 특허 기간 연장’ 및 ‘자료 독점권’ 등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안이 관철될 경우 국내 제네릭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상호 인정’이 미국측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제네릭 제품의 미국 진출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결과는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은 분명하지만 국내 상위 업체의 제네릭 제품이 보다 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약업체에 있어서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