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출자 규제 도입 신중해야" -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북핵실험 이후 환율, 세계경기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금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날 노보텔 엠배서더 독산호텔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0월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돼 3,200억달러 이상을 기록, 연초 목표액 3,180억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전반적인 미국 달러화 약세요인, 미국발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 등의 대외요건 불안요인 지속과 함께 북핵사태의 掠銹?가능성에 대비해 금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을 현시점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실히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고, 창업·입지 등 기업환경개선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수출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써머타임제의 조기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의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와 관련해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하며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