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수해지역 대출정책을 일제히 내놨지만 실제 대출 취급실적은 미미해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은 수해로 피해입은 중소기업및 가계에 저리로 대출하겠다고 했지만 대출실적은 계획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먀 "이는 전시용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의 자금을 토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현미 의원이 발표한 각 은행의 수해지역 대출계획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수해지역 대출 계획은 총 2조9664억원이었으나 실제 대출금은 368억원 4000만원으로 1.2% 수준에 그쳤다. 특히 대출금이 전혀 나가지 않은 은행도 4곳에 이르며 대부분의 은행의 실제 대출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은행은 엄청난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가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은행의 공공성을 더욱 요구되는 만큼, 올바른 정책방향과 실천의지를 보야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