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결정에 따라 상품권 보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현재 무리없이 연착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겸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금감원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자동차보험 정상화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8월 28일 상품권시장의 안정및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9월25일 현재 유통금액은 1395억원으로 보증금액 3346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행방지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서울보증의 상품권 발행회사 부실심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영업경쟁 심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6월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9월 들어 이사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에 비해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대출의 부실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서민 실수요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내부유보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윤위원장은 "금융기관의 M&A 등 시장변화로 후발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과열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매월 핵심지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경영진 면담·조사출장·임점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길거리 모집행위 재현을 막기위해 지난 9월 카드사 임원회의에 자제를 요청하고 유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원장은 서민금융활성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촉진시킬수 있는 서민맞출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1월부터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대안금융사업(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성실한 신용회복지원자의 자활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재경부 주관 서민금융 활성화 TF팀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금융연구원에서도 서민금융 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TF팀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정상화와 관련 윤 위원장은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료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하반기 금감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및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금감원은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기업구조조정추진과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와 생산성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여건도 취약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겸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금감원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자동차보험 정상화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8월 28일 상품권시장의 안정및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해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9월25일 현재 유통금액은 1395억원으로 보증금액 3346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행방지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서울보증의 상품권 발행회사 부실심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검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윤 위원장은 "지난 4월과 5월 영업경쟁 심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6월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9월 들어 이사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에 비해 1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대출의 부실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여전히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며 "서민 실수요대출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내부유보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윤위원장은 "금융기관의 M&A 등 시장변화로 후발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과열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매월 핵심지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경영진 면담·조사출장·임점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길거리 모집행위 재현을 막기위해 지난 9월 카드사 임원회의에 자제를 요청하고 유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원장은 서민금융활성화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을 촉진시킬수 있는 서민맞출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1월부터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대안금융사업(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성실한 신용회복지원자의 자활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재경부 주관 서민금융 활성화 TF팀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했으며, 금융연구원에서도 서민금융 활성화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은 TF팀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정상화와 관련 윤 위원장은 "자동차 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함께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료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하반기 금감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및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금감원은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기업구조조정추진과 선진금융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규모와 생산성이 세계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여건도 취약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