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수위가 경제봉쇄에서 공중 및 해상 봉쇄로 넘어갈 경우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됐다.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실험과 경제 펀더멘털'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의 펀더멘털은 재정수지, 인구, 기술력, 잠재성장률, 신인도 등등을 포함 여러가지가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첫번째 요인은 단연 안보를 꼽아야 한다고 지적됐다.

안보는 일반적인 경제문제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 죽고 사는 갈림길 또는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분기점으로 돌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 균형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지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 경제의 바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지붕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침착했으며 아직까지 국내경제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9일 폭락했던 주가는 하루 만에 반등했고 환율도 하락했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 대한 낙관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건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핵실험으로 인해 주변 안보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면 우리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제 수위가 경제제재에서 공중 및 해상 봉쇄로 강화될 경우 국내기업의 투자이건 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이건을 막론하고 투자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비록 경제정책은 아니지만 한미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투자심리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공조가 그 자체로는 경제정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경제 불안심리 진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이번 사태가 몇년에 걸쳐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대응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문제를 재정팽창이나 금리인하 등 단기적인 총략적 대책으로 풀려고 할 때는 반드신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가 재개돼야 한다"며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도 통일관련 재정소요액의 잠재적인 부담을 명시적인 제약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