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주택부문에서 "실질적인 조정(substantial correction)"이 진행되어 전반적인 경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연준의장이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주택부문이 "냉각되고 있다(cooling)"고 표현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비해 좀 더 강한 표현이어서 주목된다.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은 4일 이코노믹클럽에서 행한 연설 이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택경기 약화로 인해 2006년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삭감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주택부문을 제외한 여타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연속 두 차례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가 종결되었으며 2007년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이었다. 이 같은 전망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주택시장의 예상보다 급격한 둔화추세가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주택부문이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및 소득 증가와 낮은 모기지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부양될 것으로 본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지난 9월 FOMC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물가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압력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준은 물가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계속 방어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물가압력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물가압력이 연준의 안심지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날 "미래 인구변화"를 주제로 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은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그는 급격한 인구노령화로 인해 심각한 재정정책 상의 해결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사회보장 수급자격문제부터 저축률 증대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버냉키는 미국인들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다소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세율 인상, 기타지출 축소, 기본수급자격 프로그램 축소, 급격한 재정적자, 혹은 이들 선택사항들의 조합 등"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의료보험이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퇴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일인당 보험수급 규모가 GDP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여기서 버냉키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관련예산을 확보하려면 조세가 현재 GDP의 18% 수준에서 2030년에는 24%까지 인상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방대한 재정적자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면 수급자 기본급여 외 지출을 2030년까지 GDP의 6% 정도로 현재보다 절반 정도 줄일 필요가 있는 등, 이 문제가 매우 어려운 해결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너무 재정적자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와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이 지난 뒤에도 시간제로 더 근로하려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을 없애고, 또한 정년 후 세대들이 후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지 않으려면 저축을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