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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립목적에 충실한 정책금융기능 수행하겠다" -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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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일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 철저한 경영혁신으로 기업은행의 비효율성을 조속히 쇄신하겠다"며 "후속조치를 신속히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은행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설립목적에 충실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 은행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의 74%인 4조4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5.5%인 6조6000억원, 올 8월까지는 28%인 7조6000억원을 순증 지원했다. 중소기업대출 점유비 역시 2004년 16.46%에서 지난해 18.48%로 높아졌으며, 올 8월말 19.40%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내부통제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적인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매년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을 1%이상 증대할 방침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심사역량 제고 등 신용대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과 다양한 고객으로부터 양질의 저원가성 예금을 확충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할 방침이다. 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도 신용펀드 4500억원을 조성, 매년 500개씩 10년간 5000개의 혁신형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주치의 제도를 강화하고 벤처 부품 소재기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주 조달원인 가계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다소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측은 저리 양질의 중소기업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거래를 통한 자금조달은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경영혁신에 대해서 기업은행은 '시정조치 완료사항'과 '즉시조치 가능사항', '향후 검토 추진사항'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임원 성과급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사항은 지난 2004년 임원경영성과평가지침을 개정해 조치했다. 직원 임차사택및 전산용역계약관련 사항 역시 지난해 11월과 2006년 9월에 정상화 조치했다. 인센티브 성과급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영업이익 기준으로 평가토록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계약관련 규정운용및 수의계약체결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적정한 계약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혜제공의 오해가 발행치 않도록 투명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추진사항으로 분류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에 나서키로 했다. 특히 직급별 임금상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단순업무의 아우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16@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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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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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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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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